[이병도의 時代架橋] 이재명 대선경선 결과 '민주당 내홍' 어디로?
[이병도의 時代架橋] 이재명 대선경선 결과 '민주당 내홍' 어디로?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1.10.16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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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경선불복’ 완전히 넘어야
民心 직시하고 특검 요청하라
‘무효표 처리’ 조기진화 對 법적투쟁 관건
내분, 대장동 특검 막은 게 화근
설훈 ‘이재명 구속 가능’ 허언이면 책임져야
강변·궤변·말 뒤집기…대장동 국민 우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복합적 내분에 휩싸였다. 일각의 수습국면에도 불구, 심각한 불확실성 속에서 행보를 시작하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절차를 통해 내홍 사태를 비교적 신속히 봉합하는 데 일단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간의 앙금을 털고 당의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에서 법적 투쟁 움직임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원팀으로 내년 대선을 치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2위 이낙연 후보측이 무효표 처리의 관련 투쟁을 계속하고,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점차 이 지사로 향하면서 대선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는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배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사업을 맡았던 유동규 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업을 설계하고 최종 책임을 맡았던 이재명 당시 시장의 연관성을 밝히는 게 순리다. 

하지만 검경은 지금까지 이 지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주요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가 검경으로 갈려 수사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런 상황이 한 달 넘게 이어져 왔는데도 대통령은 언급을 전혀 안하다가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수사 지시가 아니라 특검을 촉구했어야 옳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복합적 내분에 휩싸였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복합적 내분에 휩싸였다.ⓒ연합뉴스

이 지사 구속 가능성 근거 공개를

이와 관련, 설훈 의원의 발언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이 지사가 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직접 설명해야 할 것이다. 방송에 나와 그런 발언을 했다면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당장 근거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이라도 해야 한다.

현재 '대장동 정국'에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짓과 궤변이 난무한다. 이들의 공통된 목적은 분명하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런다고 대장동 의혹의 본질과 줄기는 가려지지 않는다.

당내 분란보다 더 근원적 문제는, 이 후보가 대장동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이 후보는 지난 6∼9일 실시된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28.30%를 얻어 62.37%를 차지한 이낙연 후보에게 크게 뒤졌다. 이 후보가 1·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각각 51.09%·58.17%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이다.

대선 전 가장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뿐이다. 여당은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지만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피의자들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있고 의혹 당사자들 간 갈등이 심각해 수사기관 의지만 있다면 사건의 실체를 풀어내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야당과 언론 탓만 해서야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비리의혹 규명에 진솔하고 투명하게 답하지 않는 한 부패 청산, 부동산 대개혁 주장은 국민의 마음에 쉽게 와닿기 어려울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도 두고두고 야당의 공세에 몰리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민심’이 반영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신호다. 경선 막판 나타난 민심은 이 지사의 남 탓에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효표 처리 방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상당한 만큼 소송 등 내분 장기화 여지도 없지는 않다.

이 지사는 '대장동'을  자신이 설계한 최대 치적사업이라면서 왜 '국민의힘 게이트'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대장동 사태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의 책임은 묻지 않고 언론과 야당 탓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지사가 진정성 있는 해명부터 하는 게 옳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치적이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도 그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바닥 민심이 돌변했음을 보여준다. 여당 대선후보 경선이 일주일만 더 진행됐어도 대선후보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민주당은 예전 대선 경선 때도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바 있어 당 선관위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원팀’을 구성해 앞으로 나아가도 부족할 시점에 경선불복으로 파열음을 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검경 수사 꼬리 자르기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주역이다.  부동산 ‘꾼’들과 짜고 7000억원 이상의 특혜성 이득을 나눠 먹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믿고 맡겼던 것이 이 지사다. 그가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자화자찬한 사업이 왜, 어떻게 천문학적 비리로 변질됐는지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다. 사건의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을 관장한 이 지사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내 잘못이 아닌, 도둑질 길을 터주고 장물을 나눠 가진 국민의힘-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본질과 줄기는 빼고 지엽말단적인 사안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다”고 했다. 공공의 탈을 쓰고 진행된 개발에서 토건비리세력이 수천억 원을 챙긴 경위와 배경을 밝히라는 게 일반 여론인데, 뭐가 본질이고 줄기라는 것인가.

사실과 괴리가 크고, 여론과도 거리가 먼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장동 설계자였다는 자신의 주장과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앞뒤가 맞지 않고, 혹세무민으로 비칠 정도다.

이번 수사 역시 검찰이 늑장·뒷북수사로 피의자들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이면 검경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그칠 게 틀림없다. 성역없는 수사를 다시 촉구한다. 김씨와 정 회계사, 남 변호사 등이 로비자금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은 만큼 정관계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로비를 벌였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 녹취록에서 제기된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대장동 비리의 윗선과 몸통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논란이 길어질수록 분열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당 최고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조속히 결단을 내려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정직한 후보’로 대선전 임해야

이재명 경기지사 측근 인물을 둘러싼 의혹도 가실 줄 모른다. 배임·뇌물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에 이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전 의장도 이 지사 측근으로 의심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도 지냈다.

이처럼 의혹이 전방위로 퍼지는데도 검찰과 경찰은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는 식의 억지로 이번 사태를 넘어서려 한다면 더 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질 건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며 ‘정직한 후보’로 대선전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초 약속대로 국회 국정감사를 받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 후보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또 국감에서의 정치 공세를 우려해 경기지사직 조기 사퇴를 건의한 것은 일견 수긍이 간다. 하지만 국감 출석은 이 후보 측이 여러 차례 공언했던 부분인 만큼 국감장에 당당히 나가는 게 유권자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며 대선 후보로서 걸을 대도다. 

권력과 부로 얽히고설킨 카르텔

대장동 개발 특혜의 부패 고리가 날마다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것도 이 지사의 험난한 미래를 예고한다. 이 지사는 후보 선출 후 연설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를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든 말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사람은 이 지사다. 

국민의 폭넓은 선택을 받기 위해 그가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7000억원대의 돈벼락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사업자의 짬짜미 부패사업”(경실련)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또한 검은돈 잔치를 벌인 측근들은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의 근간엔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시절 생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이 있다고 봐야 한다. 당 경선의 최종 관문인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전 대표가 62.3% 득표율로 이 지사(28.3%)를 2배 이상 앞서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투표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는 등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소유자 등 7명이 3억5000만원을 출자해 배당금과 분양수익 등으로 8000억원을 챙겼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다. 권력과 부로 얽히고설킨 이권 카르텔이 자기들끼리 수십억, 수백억 원씩 서로 챙겨주고 로비자금으로 활용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역시 돈벼락을 맞을 수 있게끔 '꾼'들에게 누가 대장동 개발사업 판을 깔아줬느냐다. 지난달 14일 기자회견 때 이 지사는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했다. 그러고는 국민이 분노하는 이 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민으로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일이다.

검경 수사속도 믿음 주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지난 5일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확산일로인 대장동 의혹과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경은 더 분발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검경이 한곳에 모인다 해도 여당 대선 후보 관련 수사를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해도 국민이 믿지도 않을 것이다.

평범한 회사원이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려면 30년을 월급 한푼 안 쓰고 모아도 어렵다. 대장동 게이트는 탐욕적 부동산개발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관계자들이 공모해 평범한 회사원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당이익을 챙긴 최악의 부패비리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검경은 신속히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현재 검경의 수사 속도와 태도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구속 가능성 책임있는 자세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녹취록에 나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분'은 누구인가. 김 씨 측 대리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는데, 김 씨는 검찰 수사 후 어제 새벽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씨 측 대리인은 다시 “장시간 조사받고 나와 정신이 없는 와중에 잘못 말한 것”이라고 했다. 세 번이나 말을 뒤집으며 녹취록 자체를 전면 부인하려 한다.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특검 도입뿐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2일 라디오에서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내 말을 지라시(사설 정보지)라고 하는데 난 당사자들한테 직접 들었다. 최소한 세 명의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을 만났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의 이런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7일에도 “성남시장 때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9일엔 “이 지사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고 발언해 경선 불복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설 의원은 집권당의 중진 의원이자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다. 그런 사람이 여당 대선 후보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국민과 당원들한테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나라의 미래에 영향을 줄 만한 엄청난 비리를 혼자만 알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하지만 설 의원은 아무 근거도 대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구속 가능성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근거를 언제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본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지사, 결자해지 나서야 

20만 명 이상의 국민과 여당 당원이 참가한 ‘28 대 62’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정확한 민심의 잣대로 봐야 한다. 이를 가짜뉴스 탓이라며 뭉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도 된다. 이 후보가 민심을 직시한다면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게 도리다. 야당 게이트라고 본다면 더욱 그렇다.

이 지사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원팀’을 강조했지만 내분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대장동 초과수익 환수 부분이 깨끗하게 소명되지 않는 한 민주당 내에서 의혹 제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 지사는 검경 수사의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결자해지에 나서야 할 때다. 이 지사가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당 내홍을 극복하고, 나아가 특검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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