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배민, 산재보험·수수료 지적에 “입법·흑자전환 먼저”
[2021 국감] 배민, 산재보험·수수료 지적에 “입법·흑자전환 먼저”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1.10.15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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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법 개정되면 산재보험 100% 부담·광고료 낮출 의향 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 등 국정감사에는 김범준 아아한형제들 대표와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방송 캡쳐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 등 국정감사에는 김범준 아아한형제들 대표와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방송 캡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산재보험 부담과 고가 수수료 개선 의지를 밝혔다.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 등 국정감사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우리 노동자들인 배달원이 일하면서 제일 억울한 게 무엇인지 아느냐. 죽음으로 내몰리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배민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은 9만2000명인데,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도 배달업은 호황이다. 매출이 2배로 뛰었다. 하지만 그만큼 배달 사고도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168건, 2020년 388건, 2021년 47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김범준 대표는 "아무래도 도로 위 운행이라 라이더들은 안전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저희도 무엇을 도울까 걱정하고 있다. 배민 직계약 라이더는 4500명이며, 산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배민이나 이런 곳에서 다 가입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배민 측에 산재보험 100% 부담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산재보험 반은 노동자가 부담을 하고 있다. 배달원 가운데서 전업 배달원이나 배민에서 1년 이상 계약한 배달원은 사실상 가족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험료 100% 부담 의향이 있는지, 상생 차원에서 부담 의향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우리 회사와 함께하는 라이더들은 파트너라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고 동참할 생각"이라며 "상생은 중요하다. 다른 형태의 지원을 더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라이더들이 우리 일도 하지만 다른 회사 일도 동시에 하기에 우리가 100% 지원하게 되면 그들이 다른 회사 가입이 막히는 문제가 있다"라며 "취지에 공감하고 제도 개정이 되면 플랫폼 업체들이 라이더 부담을 더 줄여는 것이 맞다. 법이 개정된다면 여러 업체가 부담을 늘려가는 것은 찬성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 의원은 고가의 수수료도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가 2만 원 팔면 부가세 내고 12% 광고료, 3% 수수료, 배달료 등을 내면, 9000원 정도 남는다. 2만 원 팔아서 1만 원 남는 현실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수료를 자영업자를 위해 낮출 계획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범준 대표는 "소비자들이 최근 단건 배달을 원해 배달료 부담으로 힘든 것 같다. 충분히 공감하고 광고료도 경쟁사 대비 3% 낮게 운영 중이다. 우리가 적자를 못 벗어나고 있다. 노력해서 이런 문제를 효율화해 갖춰지면 사장님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경쟁 상황에서 수익성을 못 내고 있어 효율화한다면 플랫폼 업체로서 같이 일하는 분들 같이 가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단건 배달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사장님들도 힘들고 라이더도 피크타임 때 배달 단가가 낮아 어려움이 있다"라며 "단건 시스템은 걸맞은 준비가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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