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국토위 심상정·김은혜, 이재명 맹공…“설계자가 죄인” “유동규에 떠안아”
[2021 국감] 국토위 심상정·김은혜, 이재명 맹공…“설계자가 죄인” “유동규에 떠안아”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10.20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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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서 대장동 관련 매섭게 몰아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심상정·김은혜 의원이 돋보였다. 

 

심상정 “설계자가 범인”
vs 이재명 “착한 설계”


20일 경기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TV 화면 캡처
20일 경기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한 국민들 생각과 지사님 생각의 괴리가 크다”며 “국민의 70%가 지사님 책임을 말하고 있다”는 점부터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평소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서 불로소득 환수를 강하게 발언해왔다. 과연 이 대장동 사업이 자산격차 해소에 어떤 부분을 기여했다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면 코끼리를 코끼리인지 모른다”는 말로 에둘러 일축했다. 심 의원은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심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추진된 대장동이 공분을 사는 이유에 대해 말을 이어나갔다.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8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어떻게 1000억 원이라는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있다”며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정부 사업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다. 

공익환수론을 지적하면서는“분양가 상한제 적용,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임대 아파트 25%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 지사는) 그 부분을 다 포기했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식 아니냐”고 따졌다. 즉 “국민들은 정부 사업이 소수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것이 됐다”며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한 것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 시민의 얘기를 전하겠다.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면 설계자는 죄인이라고 하더라”며 “토지 강제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바가지 분양가 적용된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매섭게 몰아쳤다.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2015년은 미분양 사태가 심각했던 때”라며 “집값이 폭등할 거라고 예측해 분양사업을 했어야 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한 것”이라고 역공했다.

 

김은혜“배임 피하려 유동규에 떠안아”
vs "팩트도 아닌 것들 마구 발표"


20일 경기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뉴스1 화면 캡처
20일 경기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뉴스1 화면 캡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2011년 유동규의 기술 지원 TF 대장동 개발 추진을 알고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 지사가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기억이 없다면 당시 어떻게 보고가 올려 졌는지 친절하게 되살려 드리겠다”는 말로 설명에 들어갔다. 뒤이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주민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다”며 “이거 보고 받은 것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지사가 “처음 본다”며 기억에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재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한 분이 지사님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또 “(대장동 개발 계약 시)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거냐” 추궁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민관 협약 당시 한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추가 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했는데 정작 계약 완료 때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경위를 묻는 질의였다. 

이 지사는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것을 보고 받겠냐”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 (이 지사가) 거절한 것이냐” 되물었고, 이 지사가 아니라고 하자 “그럼 유동규 본부장이 거절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김 의원은 “민간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사님은 몰랐다는 것인데 그럼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성남시장으로서 아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이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과연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것이냐”라고 몰아쳤다. “지사님은 끝까지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측근도 아니라는 유동규를 (오히려) 측근으로 만들고 있다”며 “유동규가 다 떠안도록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규정했다. 

뒤이어 “그런 지사님이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어느 국민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금 기억 안 난다고 하지만, 이게 국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민간에게 초과수익 환수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4040억,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것을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그게 지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배임”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지사는 “팩트도 아닌 것들을 마구 발표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일방적 주장하면서 답변 못하게 하는 것 옳지 않다”고 들이받았다. “당시 고정이익으로 공모돼 계약 협상 중이었는데 협상 도중 실무자가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모르니 초과예정이익을 추가하자고 한 것”이라며 “그 제안 자체를 과장 선에서 채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하던 중인 2015년 7월 1조5000억 원대 대장동 일대(92만㎡)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사를 공모했다. 설립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화천대유가 수목적법인(페이퍼컴퍼니) ‘성남의뜰’ 자산관리를 맡는 형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관계자들인 천화동인 투자자들이 총 3억 대를 투자해 4044억의 막대한 이익을 거둔 바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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