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대장동 게이트 - 졸속 대처 전모(全貌)
[이병도의 時代架橋] 대장동 게이트 - 졸속 대처 전모(全貌)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1.10.2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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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과 ‘꼬리 자르기’ 수사 안 돼
성남시 압수수색 ‘고의 회피’
‘키맨’ 김만배 구속 기각
李 지사 측근들 줄줄이 특혜
검찰 비판한 김만배…수사 어떻게 했길래
자료·증인 없어 ‘맹탕 국감’ 불보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공익 탈취 사건으로 지목된다.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성남시민과 입주자, 지주, 성남시의 이익이 소수 몇몇 사람에게 돌아갔다. 그 같은 사업구도를 만든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곳곳에서 막대한 부정부패 의혹, 뇌물로비 의혹, 개발특혜 의혹 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의지는 애초부터 의심받는 터였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인 만큼 사건이 터지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터지고 20여 일이 지나도록 꿈쩍도 않다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부터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철저 수사' 지시도 철저수사 보다는 '신속'에 초점을 맞춰 이 사건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 전개를 보며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과의 커넥션 흔적은 도처에 깔려있다.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은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정식 당첨된 게 아니라 무순위 청약으로 미계약분을 받았다. 이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도 대장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될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대장동 아파트 보유자로 드러났다.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에게 분양한 아파트도 이 중 하나다. 이 지사 측근들이 어떻게 대장동 아파트를 줄줄이 분양받게 됐는가.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지금의 검찰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搜査)'가 그야말로 수사(修辭)에 그칠 것임을 웅변한다.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 실체 규명에 나선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도 참으로 실망스럽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여야 간 열띤 공방을 벌였으나 알맹이는 하나 없었다. 국회는 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날 국감은 아까운 시간만 낭비한 채 ‘맹탕’으로 끝나고 만 것이다.

결국엔, ‘대장동 국정감사’까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경기도와 성남시는 야권에서 대장동 관련 핵심자료 200여건을 요청했으나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국감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부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안중에 없다. 자료도 증인도 없는 국감은 맹탕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공익 탈취 사건으로 지목된다.ⓒ연합뉴스

뇌물·로비의혹 꼬리자르기 의구심

국민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 엄청난 특혜 사업에서 설계뿐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한다. 막대한 이익금의 행방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민간업자에게 7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안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최근 삭제된 게 최종결재권자인 이 지사와 성남시의 지시 혹은 묵인 없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검찰 수사가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로비의혹에 집중해 꼬리 자르기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성남 분당구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 참여하고 작년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는 2006년 이재명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대장동 특혜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과 이들이 받은 저 많은 특혜들은 다 무엇인가.

가뜩이나 고위직 판검사를 지낸 법조인들이 대거 얽혀 있는 것이 대장동 의혹이다.

30여명으로 추정되는 유력 법조인들로 ‘호화 법률 고문단’을 꾸렸다는 지적에 대해 김만배씨는 “정신적·심리적으로 많이 조언해 주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고 대가성은 없었다”고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로 진상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검찰의 섣부른 수사는 이들 법조인들에게 난도질당하기 십상이다. 더 철저한 각오와 실력으로 검찰이 수사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대통령 한마디에 '허둥지둥' 검찰 대과제

대장동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 지사의 면죄부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이래서는 이 지사와 여당이 날로 커지는 국민 공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수사지휘부의 김 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등재됐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대장동 수사지휘부가 친여 성향 일색인 상황까지 감안하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믿기 어렵게 됐다. 특검 당위성은 더 높아졌다.

대표적 사례로, 경기 성남지역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31)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폭 돈’ 의혹을 더 구체적으로 폭로해, 진상 규명 당위성이 더 커졌다. 수감 중인 박 씨는 20일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추가 진술서에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기 전 현금이 필요하다 하시며 2억을 (성남시 수내동) 금호아파트 벤츠에 박스로 놔두고, 모자 쓴 여성이 (이를) 가지고 가면서 텔레그램으로 OK라고 해 확인하고 갔다’고 했다. ‘2018년 4월쯤 (국제파 중간보스급 출신) 이준석이 서울구치소에서 이 지사에게 주라고 한 돈’이라고 했다.

오죽하면 박 씨가 ‘거짓이면 제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결정적 증거는 아직 1도 제출 안 한 상황’이라고도 했겠는가. 이 지사 측과 이준석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박 씨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본격 수사 전에 우선 여당 대선 후보인 이 지사가 국민 앞에 그 전말(顚末)을 사실대로 밝혀야 할 때다. “허무맹랑한 주장에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역시 특검대상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 3시간여 만에 청구된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도 '전격적'이었을지는 몰라도 철저하진 않았던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주문하자 3시간30분 만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 야권으로부터 ‘늑장 수사’ 비판을 받던 검찰이 대통령 하명에 허둥지둥 서두르다 일을 그르쳤다고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우려했던 바다. 수사는 졸속으로 진행했고 혐의 입증 증거 역시 허술했다. 영장청구도 성급하게 이뤄졌다. 핵심 피의자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이례적이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많은 증거들이 인멸됐거나 관련자들끼리 입을 맞춘 상태다.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해외로 도피해 '언론 플레이'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도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수사의 ABC도 모른 검찰 무능력

국민적 이목이 쏠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실체 규명은 특혜 로비의 본류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차질을 빚게 됐고,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까 두려워 일부러 핵심을 피해 간다는 인상이 짙다.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아낸 유동규씨 휴대전화를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열흘 동안 찾지 못한 것도 검찰이다. 심지어 여당 대표는 검찰에 12월까지 수사를 끝내라고 한다. 여당과 이 지사의 공격적 태도도 검찰 수사가 어떻게 굴러갈지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실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20일이 지난 15일에야 실시했다. 그것도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여론의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벌인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야당으로부터 "수사의 ABC도 지키지 못한 검찰의 무능력이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검찰 수사는 대장동 개발 초안에서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어떻게 삭제됐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업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도 없이 적용한 검찰의 영장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곽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명시 없이 뇌물죄를 적용한 것 역시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곽 의원이나 그 아들에 대한 조사도 여태껏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에 대한 부실한 영장 청구뿐 아니라 그동안의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일주일 넘게 확보하지 못하다가 경찰이 CCTV를 보고 한나절 만에 찾은 것이 대표적이다.

수사내용 입증 부실…법원 판단도 의문

검찰이 사인(私人)인 김 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면 보다 치밀한 법리를 적용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유동규에 대해서는 수뢰 혐의와 배임의 구속영장이 발급됐는데도 뇌물을 건넨 김 씨는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납득하기 힘들지만, 이 역시 검찰의 입증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50억원의 퇴직금을 뇌물로 추정한 것도 김 씨 측에서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라는 반박에 검찰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한 검찰 행태는 가위 수사 방해 수준이다. 검찰은 15일 유 전 본부장이 2014∼2015년 사용했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신청 영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는 등 청구를 지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거짓말까지 했다가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내자 사과를 한 바 있다.

한편,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권고에도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18, 20일 국회 행정안전·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제 야당 의원들의 항의방문에 “대장동 자료는 경기도에 일절 있을 수 없다”고 했다니 어이가 없다. 한 달 전 ‘단군 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자랑하며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를 자처해 놓고 이제 와서 자료를 꼭꼭 숨기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검찰이 김씨에 대해 750억원의 뇌물 공여 및 1100억원 배임, 55억원의 횡령 등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는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 내용은 부실했다는 의미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김씨 신병을 확보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가 됐다.

검찰 수사, 무능·부실·늑장·코드로 신뢰 상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 원 플러스알파'의 손해를 입혔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능·부실·늑장·코드 지적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 애초부터 친정권 지휘 라인으로 인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최근 며칠 동안 김만배 영장 기각과 압수수색 지연, 수사 지휘부의 예단성 국정감사 답변, 김오수 검찰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전력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자금 추적을 통해 입증도 하지 않은 채, 녹취록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주장은 첫눈엔 어이없어 보인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서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검찰을 비판하고 훈계하는 듯한 적반하장 태도 탓이다. 그러나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아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김씨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까지 들어보면 검찰 수사에 의구심이 생기는 걸 어쩔 수 없다.

김씨 측의 당당한 태도는 그만큼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자금흐름 추적은 ‘뇌물·비리 수사의 ABC’인데 과연 시작이나 한 건지, 제대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피의자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측근들에 줄줄이 아파트 공급

한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자신 소유의 천하공인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 분 것'이라고 한 말이 나온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에서 '그 분'이 "정치인 그 분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재명 지사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물론, 사업의 설계자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는 김씨를 ‘거짓말쟁이’로 비하하면서 책임을 떠넘겼다. 핵심 인물들이 각자도생식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검경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 변호사는 “2015년 구속된 이후로는 대장동 사업에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 핵심 3인방의 각기 다른 진술은 결국 대질심문 등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는 수밖에 없다.

검찰은 무엇보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그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성남 대장동 개발로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성과급을 챙기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상당수가 이재명 지사 주변 인물들이다.

여당, 특검 거부하면 더 센 국민저항 부를 것

한 차례 늑장 논란을 빚은 검찰·경찰 수사가 날림으로 계속되다가는 자칫 대통령의 신속·철저 수사 지시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 어제 국감에서 “이 지사도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국민은 예의주시할 것이다.

허지만, 대장동 사건에 관한 한 국감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하나 마나 한 이런 식의 국감은 자칫 연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오히려 검찰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이 대장동 사건의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걷어내는 답은 중립적이고도 공정한 특검 수사뿐이다.

검찰은 의혹 연루자들의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로비의 대가성 입증 등 이들이 꼼짝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언론의 의혹 보도에 뒷북을 치고 의혹의 당사자들이 던져준 녹취파일과 자술서 등에 기대다가는 특검 등판론이 거세질 것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길은 이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밖에 없다.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듯 검찰의 수사 동력은 떨어졌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런 검찰이 내놓는 수사결과를 믿을 국민도 거의 없을 것이다. 여당이 계속 특검을 거부하면 더 센 국민 저항을 부를 것이다. 억지 주장과 궤변은 화를 키울 뿐이고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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