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한국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시작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움직임이 은행권에도 확산하고 있다.

28일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가계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대출 고객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 이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농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를 환영하다"며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조속히 빚을 갚을 수 인센티브를 준다면 새로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내주고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에 앞서 지난 25일 주금공도 보금자리론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의 70%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소비자금융을 단계적 폐지(청산)하기로 결정한 한국씨티은행도 대출자의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를 뜻한다. 대출금을 만기보다 일찍 갚았는데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조기 상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예금을 대출로 운용해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그 대출금의 이자로 예금 이자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빨리 갚아버리면 대출이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이자는 계속 지급해야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어왔다. 시중은행이 지난 4년간 중도상환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1조 원에 달한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가계·개인사업자·법인 합계)은 1조488억 원을 기록했다.

주금공도 막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실 확인 결과, 주금공 지난 5년간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2031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행권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움직임과 관련,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과 폐지를 주장해온 김병욱 의원의 활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경제적 상황이 힘든 저소득층이 받는 디딤돌, 보금자리와 같은 정책금융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대출에서 왜 중도상환 수수료가 필요한가"라고 따졌고, 당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책모기지 상품 중도 상환 수수료율은 최대 1.2%에서 0.6%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의원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또는 감면해야 한다는 제안은 이후의 국정감사에서 지속됐다. 그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에게, 21일 국정감사에서는 최준우 주금공 사장에게 각각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나 면제를 고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최 사장은 당시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70%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4일 후인 지난 25일 보금자리론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70%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지만 김병욱 의원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그는 "주금공처럼 기업은행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시중은행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줄 것을 금융위원회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제안했다. 조속히 결정해 민생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