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금융 공기업들의 청년층 지원이 야무진 느낌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거문제에 도움을 주기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과 △40년 모기지론(초장기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생활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햇살론 유스를 선보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의 채무를 탕감하고 사회적 재기를 돕는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과 △군복무자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8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누적 공급량은 11만4199건이며 누적 공급 금액은 5조 원을 넘었다.

이 같은 공기업의 청년 지원 정책의 폭발적인 인기 배경으로는 시중 금융회사 대비 좋은 혜택과 저신용자도 이용 가능한 점 등이 꼽힌다. 더불어 부동산 불안정이 심각해진 상황 등도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거 불안정 높아져…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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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이다. 보증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배우자 합 연소득 7000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보증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은 세부적으로 △청년전세자금보증 △청년월세자금보증 △대환자금보증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청년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5억 원이하며 지방은 3억 원이하다. 대상자금은 임차에 따른 소요자금이며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최대 90%한에 1억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1회당 3년 이내 연장 가능하며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청년월세자금보증은 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와 월세금 70만 원 이하까지 보증한다. 대상자금은 월세지급에 따른 소요자금이며 보증한도는 1200만 원이다. 단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 시 6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최대 8년, 분할상황 최대 5년으로 최대 13년이다.

대환자금보증은 기실행 전월세자금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으로 대상주택, 보증한도 그리고 상환기간은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과 동일하다. 보증료는 3가지 모두 최저보증료율 0.02%를 적용한다.

한편,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은 지난 2019년 5월 출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공급이 늘고 있다. 공급 건수는 2019년,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순으로 각각 △1만37111건 △2만5672건 △3만2999건 △4만1817건이었다. 공급 금액은 △6712억 원 △1조2686억 원 △1조6749억 원 △2조1466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생활고로 고통받는 청년들…햇살론 유스로 긴급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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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생활고로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를 출시했다.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이다. 햇살론은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햇살론 유스는 동일인에게 1200만 원의 한도를 1회만 부여하는 상품으로 상환이 끝나도 다시 이용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햇살론 유스 특례보증을 시행해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햇살론 유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일반생활자금의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기존에 햇살론 유스 보증을 실행한 고객은 특례보증으로는 이용이 불가하고 일반보증으로 신청 가능하다.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확인 제출서류 상 필수기재내용 누락 시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보증대상은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면서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의 대학생, 청년 등으로 크게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으로 구분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청년이 해당되며 사회초년생은 중소기업에 1년 이해 재직 중인 자가 해당된다. 단 본인 소유의 재산이 과다한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정용도자금는 △학업·취업준비자금 △의료비 △주거비 등이 있으며 보증한도는 최대 900만 원이다. 자금 용도확인 방법은 △학업·취업 관련 수강증과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보증금완납 영수증, 보증금·월세 통장거래내역 등이 있다.

최장 상환기간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모두 7년이다. 대학생은 거치기간은 6년이며 최장 보증기간은 13년이다. 대학원생과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거치기간 4년, 보증기간은 11년이다. 미취업자의 경우 거치기간 2년, 보증기간은 최대 9년이다. 사회초년생의 거치기간은 1년, 최장 보증기간은 8년이다.

단 군입대예정자의 경우 추가 거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채무 조정 통해 청년 파산 막아…군복무자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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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이 막히고 '영끌' 열풍에 감당 못할 채무를 떠안고 파산 위기에 몰린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별 프로그램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복위의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은 금융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채무감면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청비용 5만 원은 면제된다. 

채무감면은 개인워크아웃을 기준으로 감면을 돕는다. 대학생 채무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되며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추가로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신복위는 군장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 중인 군복무자 혹은 6개월 이내 군 입대 예정자다.

지원내용은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과 같이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따라 채무감면이 진행되며 신청비용은 면제된다. '군복무자 특별지원'에 신청할 경우 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되며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 신용·금융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 층의 경우 채무가 생기면 혼자서 이를 해결하려다가 도리어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신용회복위는 채무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늘 열려있으니 부담없이 와서 상담을 받고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