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당초 공전을 우려하며 출발한 19대 국회의 첫 모양새가 아니나 다를까 개원 한달여 만에 개원협상에 합의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여야는 지난달 말, 갈등과 반목의 18대 국회를 보내고 ‘민생’을 외치며 대망의 19대 국회를 시작해 일말의 기대감을 들게 했다. 하지만, 양측은 개원을 앞두고 가진 여러 차례의 대표 회동에서 조차, 상임위를 둘러싸고 날선 갈등을 벌이면서 원구성에 실패, 사실상 ‘식물 국회’로 첫 단추를 끼운 바 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 새 국회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으면서 자칫 공전이 ‘일상화’ 하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우려를 던지고 있는 것. 자칫 국회의 개점휴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걱정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협상 대표들은 기존 상임위 배분 논란과 향후 정국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핵심 사안을 두고는 골 깊은 갈등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협상에 자리 같이한 대표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종전 상임위 배분 문제로 개원이 늦어진 점 외에도, 개원 이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이 깔린 핵심 쟁점들에서도 이견이 컸다는 전언이다.
 
민심의 눈을 의식해 어렵게 원구성과 쟁점 처리 방식에는 합의했지만, 언제 또 다시 파행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살얼음 개원이라는 말이다. 이는 그간 양측이 보여 온 쟁점별 입장차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정국 최대 이슈가 된 이른바 민간인 불법사찰 건의 처리 방안을 포함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 그리고 언론계 파업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여 왔다.
 
특히 최근 이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중에서도 핵심 사안인 ‘민간인 불법사찰 건’에 대해 극한 신경전을 벌이며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특위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는 조건’을 들어, 협상을 타결 지었다.
 
또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에 대해서는 특검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언론사 파업 문제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으로 각각 의견 일치를 보게 됐다. 상임위 배분에서도 새누리당 10곳, 민주통합당 8곳으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그간의 공전에 비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양측의 원구성 합의 소식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여전히 걱정스런 눈빛이 역력하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19대 국회 앞에 놓인 대통령 선거를 든다. 새 국회의 일정과 쟁점이 오는 12월 19일 대선에 맞춰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여야가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사생결단의 극단적 갈등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어려지 않다는 말이다. 개원 협상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준 신경전도 따지고 보면, 대선 정국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힘겨루기의 일종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19대 국회와 여야가 얻고자 하는 경쟁의 실체가 대권이라고 볼 때, 이를 위해서는 보다 ‘통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노려 민의를 왜곡하거나, 반목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대권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정파의 정책과 비젼, 인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담긴 ‘대의(大義)’에 표심의 선택이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19대 국회가 개원 협상에서부터 보여준 소위 ‘속 좁은 정치’론은 결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