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각 정당의 조직력과 홍보 전략, 후보자 개인 역량과 공약, 사회적 이슈, 주변국과의 관계, 지역주의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선거 당시 경제 상황이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전체 국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곧 여권의 패배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여야 후보들의 전략은 극명히 엇갈리는 눈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은 요원하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며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서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이익이 늘어난 건 2018년 이후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문재인 정권에 화살을 돌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미친 집값에 과도한 대출 규제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반복되는 정책 사고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시사오늘>은 과거의 인물, 그리고 과거의 사건에 대한 당대 신문들의 평가를 재조명해오고 있다. 이번 스무 번째 '옛날신문 보기'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승패를 좌우한 역대 선거 결과들에 대한 과거 보도를 소개하고, 과연 오는 2022년 대선과 지선에도 부동산 문제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전망까지도 다뤄본다.여기서 '어떤 평가가 옳은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전면 배제한다. 판단은 '사상의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동시에 '과잉 이념'의 시대에 지쳤을 독자들에게 맡길 예정이다.
1992년 14대 총선, 정주영 바람과 전셋값 파동에 고개 숙인 與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굴에 들어간 YS(故 김영삼 전 대통령), 충청권의 맹주 JP(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합류에 따른 1990년 3당 합당으로 순식간에 200여 석을 확보한 거대여당이 된 민주자유당은 불과 2년 뒤 치러진 선거에서 체면을 구겼다. 엄청난 조직과 세력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1992년 14대 총선에서 원내 과반수에 살짝 미달하는 149석을 얻는 데에만 그친 것이다. 이 같은 선거 결과가 나온 주된 원인은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선거 직전 창당한 통일국민당으로 일부 보수 지지층 유권자들이 이동하면서 표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민자당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주영 바람'에 전세 파동 여파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이 지지를 거둔 것이다.
전셋값 파동 주택 절대수가 모자란다
작년 4월 이후 한풀 꺾여 진정국면에 있던 부동산 경기가 서울의 주택 전셋값을 선두로 아파트, 단독주택값 등이 차례로 상승하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상가 임대료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상승 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땅값도 꿈틀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전셋값이다. 전세 가격은 작년 가을 갑자기 10~20% 오른 후 12월 중순부터 또다시 10~50%나 뛰었다.
(중략)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값을 포함, 주택 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주택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데에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직접 강남, 강동 지역 복덕방을 가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도대체 전세든 아파트든 매물이 거의 없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는 것이다. 값이 얼마든 전세를 들거나 아예 사겠다는 사람이 적잖은 것이다. 이를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린 이들의 투기성 움직임으로만 볼 수가 없다. 이러니 값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공급 부족 현상의 주원인은 기존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함부로 팔 수가 없어 결국 거래 자체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이라도 일정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팔면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에 집주인이 팔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서울 지역에는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었다. 여기에 금년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도록 한 게 기폭제가 됐다.
-1990년 2월 18일 〈조선일보〉
이처럼 1990년 초 불거진 전세 파동은 14대 총선 직전까지도 지속됐다.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온 후 일부 언론에서는 '정주영 바람' 보다도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민자당의 굴욕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전셋값 크게 올라
이사철과 총선을 맞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중소형 아파트와 주택의 전셋값이 애초 정부나 부동산업계가 전망했던 것과 달리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격 급등에다 전세 물량 부족까지 겹쳐 1990년 봄과 같은 전셋값 파동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1992년 3월 18일 〈한겨레〉
변수·쟁점으로 본 4·11 총선 기류
역대 선거에서 경제 상황과 선거는 밀접한 함수관계를 나타냈다. (중략) 1992년 14대 총선 때는 1990년대 초부터 불어닥친 집값·전셋값 파동이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등장해 유세장의 청중을 사로잡았다. 결국 3당 합당 이후 첫 선거였던 14대 총선에서는 민자당이 참패했다.
-1996년 2월 23일 〈한겨레〉
2006년 지선·2007년 대선, 참여정부 집값 폭등에 참패한 與
부동산 문제 자체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는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17대 대선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며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실거래가 파악, 국민임대주택 35만 호 공급 등 30여 차례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실수요자들은 하늘 무섭게 치솟은 집값에 좌절했고, 투자자들은 투자자들대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불만을 표했다. 부동산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여당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2006년 지방선거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5·31 지방선거] 수도권 69:0…民心은 여당을 버렸다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광역단체장 3곳은 물론, 기초단체장 66곳 중 단 한 곳에서도 이기지 못했다. 여권은 무엇보다 '수도권 전멸'이란 결과에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수도권 전패는 민심이 현 집권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략) 최근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민심의 대대적 이반은 예견됐던 일이다. (중략) 특히 강남으로 분류되는 서초(76.0%) 강남(77.1%) 송파(58.3%) 강동구(72.4%) 중 3곳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이 70%를 넘었다. 여기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략)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를 시종 '60% 대 30%' 정도의 득표율로 리드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득표차가 컸다. (중략) 부동산 정책도 거부감을 사고 있다. 3년 전부터 일부 도서 지역 등을 뺀 경기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각종 세금부담이 커지고 있다.
-2006년 6월 1일 〈동아일보〉
이후 여권은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처럼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분명히 선을 긋는 전략을 택했지만 한번 등을 돌린 유권자들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정권교체를 이뤘다.
"원가공개 지렛대로 후분양제 유도"
열린우리당 안에서 5·31 지방선거 참패는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정책 실패에 기인했으며, 이를 만회하려면 획기적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략) 시민단체 쪽은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분양가 원가공개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보는 분위기다. (중략) 그러나 참여정부는 후분양제 도입을 사실상 차기 정권에 미루고 있다.
2006년 6월 26일 〈한겨레〉
노 정권에 대한 '응징 투표' 이명박 시대 열었다
국민은 노무현 5년 정권을 심판했다. 그리고 '경제 대통령'을 선택했다. 무수한 악재와 네거티브 공세에 고비마다 휘청거리는 듯했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1987년 이래 가장 압도적인 1, 2위 표차로 대통령 당선자가 됐다. (중략) 이는 이명박 후보에게 흠이 있더라도 노무현 계승 정권을 탄생시켜선 안 된다는 이른바 '노무현 효과'의 결과다.
(중략)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이번 선거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저항과 응징 투표'였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분노하고 있던 유권자들이 노 정부와 가장 먼 대척점의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노 대통령이 싫어서 이 후보를 찍은 사람이 많다"며 "현 정부가 집값 폭등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국민 사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중략)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귀영 실장은 "역대 대선에선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지만 이번 대선은 경제로 집중됐다"며 "이 후보가 경제와 추진력이란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反)노무현 정서가 강하고 합리적인 경제 관심층인 수도권 40대의 생각과 이 후보의 탈이념적 실용주의가 딱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20일 〈중앙일보〉
2020년 21대 총선, 부동산 실패에도 압승한 與
반면,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과거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실정에도 여권인 민주당이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며 '슈퍼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불투명성이 극대화된 시국인 만큼,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변화'보다는 '안정'이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와 완전히 궤가 다른 견해도 나왔다. 집값 폭등으로 자산가치 상승을 이룬 유권자들이 일종의 '보은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팩플] 집값 20% 오른 동네, 민주당 승리 통합당 2배 넘었다
최근 3년 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지난 15일 치른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20.1%) 이상으로 집값이 오른 시·군·구 74곳 가운데 민주당이 50곳, 통합당이 24곳에서 표를 더 많이 받았다. 중앙일보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득표 결과를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오른 아파트 가격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김경민 서울대 공유도시랩 교수는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다"며 "집값 상승을 이룬, 또 기대감을 높인 정권을 지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예로 든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총선이다. 당시 서울 지역에 출마한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48개 선거구 가운데 40곳에서 당선됐다. 뉴타운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시절이다.
2020년 4월 24일 〈중앙일보〉
2022년 대선·지선, 부동산 문제에 여야 표정 엇갈릴까
이처럼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는 당시 부동산시장이 어떤 흐름인지에 따라 여야가 울고 웃는 풍경이 지속적으로 연출됐다. 다음해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선거를 좌우할 '핵'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실제로 〈한국경제〉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에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통화(유선 10%, 무선 90%) 방식으로 진행해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정책 중 차기 정부가 바꿔야할 우선 분야'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51.1%가 부동산 정책을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최근 대선정국에서는 이와 다소 다른 기류가 느껴진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 '정권심판'이 아닌 '타도 이재명'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쟁 후보 개인을 타깃으로 삼아 선거를 치르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도 차기 대선과 지선에 있어 의외로 부동산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폭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끌·패닉바잉 현상으로 무주택자 비율이 감소한 점,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차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아려운 점, 부동산 자산가치 급등으로 연착륙 아닌 집값 하락 시 국가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 등이 있기에 유권자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정치권에 갖는 기대감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피로도가 상당하기에 아예 포기하고 관심을 잃은 국민들도 많다. 무주택자 대 유주택자, 임차인 대 임대인 구도가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정치인들 입장에선 전략을 세우기 수월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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