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윤석열 대선변수 - 국가 비전과 민생(民生) 경쟁
[이병도의 時代架橋] 윤석열 대선변수 - 국가 비전과 민생(民生) 경쟁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1.11.13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패척결 넘어 국정 능력 관건
"반드시 정권교체" 책임 무겁다
수권능력·국가비전 보여줘야
민심 담아낼 과제 안았다
건강한 대선 文化 정착 중요
비전으로 승부하는 레이스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대선전략이 본격 발진을 시작했다. 

이로써 윤 전 총장은 제20대 대통령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건곤일척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른바 '적폐청산의 칼잡이'가 이제는 '반문'(反文ㆍ반문재인)의 기수가 돼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는 정치적 역설의 주인공이 된 셈이다.

이번 대선은 결국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는 이재명이냐, 문재인 5년의 국정을 전면 일신할 윤석열이냐의 대결이다. 

윤 후보 선출과 함께 대선 대진표도 일단 완성됐다. 후보 간 합종연횡 소지는 남아 있지만,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본선 4자 레이스가 출발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새 대통령이 만들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우리 앞에는 북한의 핵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와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값,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양극화 문제 등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20대 대선이 갖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국내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미ㆍ중 갈등을 비롯한 글로벌 패권전쟁, 4차 산업혁명 등의 지각변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념 및 세대 갈등과 자산격차, 고령화와 저출산, 구태정치 등으로 쪼개진 한국 사회를 통합하고 희망의 비전이 제시되기를 국민은 기대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대선전략이 본격 발진을 시작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절체절명 시기…헌법정신 돌아가야

이번 대선에서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10년, 20년은 허송세월일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 밀려나는 것은 물론 통일의 동력까지 잃어버리고 핵을 가진 북한에 압도당해 거의 노예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 지금이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사실을 국민들도 잘 알 것이다.

무엇보다 '반문'의 기치를 넘어서는 수권 능력과 정책 비전을 보여주는 게 윤 전 총장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이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놓고 경쟁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윤 전 총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이번 대선의 성격을 '상식과 비상식'의 한판 대결로, '0선 정치신인'인 자신의 선출을 정권교체를 달성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각각 자리매김했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선거"라며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와 안보, 복합위기 가능성

현안은 실로 심대(深大)하다. 팬데믹과 더불어 펼쳐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성장엔진을 만들어내고 깊어질 대로 깊어진 사회·양극화 해법과 부동산 대책 등을 찾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다. 특히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한 청년들을 보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창출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일이 중차대하다. 

'내로남불'에 지친 민심을 고려하면 흔들리는 법치와 공정의 토대를 다시 살펴보는 일도 후순위로 둘 수 없다. 북한 비핵화 해법 등 한반도 위기관리와 평화정착을 진전하기 위한 방안도 짜내야 한다. 

글로벌 패권 전쟁과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 양극화 심화 현상 등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칫 경제와 안보 문제 등에서 복합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2%선으로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부동층 30%…비전과 정책경쟁을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결’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주요 후보들이 얽힌 각종 의혹과 설화, 포퓰리즘 논란 속에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시대 변화의 물결을 정확히 읽고 큰 틀의 미래 비전, 정제된 메시지와 정교한 공약, 창의적이면서 안정된 리더십을 보여주며 중도층과 20, 30대 젊은층의 지지를 얻어내야 정권 교체도 가능해질 것이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여야 후보들은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우선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과 ‘내로남불’, 편 가르기 행태 등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 돈을 뿌리는 선심 정책, 소득 주도 성장, 탈(脫)원전, 규제와 ‘세금 폭탄’ 위주의 부동산 정책, 남북 이벤트 집착 등과도 선을 그어야 한다.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부패 카르텔 청산만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내밀며 민심을 흔들 때 그에 맞서 윤석열표 경제 비전으로 정면승부를 펼쳐야 한다.

윤석열표 정책 정립 시급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이다. 전 정권 ‘적폐 수사’를 이끌 당시만 해도 현 정권으로부터 ‘정의로운 검사’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수사를 이어가자 감찰과 징계를 받으며 쫓겨나다시피 했다. 

현 정권의 내로남불과 폭거에 맞선 결기가 그를 정권 교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만들고 야당의 대선 후보 자리까지 오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민의 정권교체 여망은 매우 높다. 여론조사마다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 지지율이 15~20%포인트 높게 나온다. 좌파적 내로남불, 편가르기, 종북적 국정운영에 대한 피로감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민 여망을 안은 윤 후보는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한다. 당력과 지지층의 힘을 총결집해야 한다. 특히 경선 흥행에 큰 기여를 한 홍준표 후보의 협조와 그를 지지한 2030세대의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 

윤 후보는 문 정부나 문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다른 철학과 비전, 능력을 제시해야 한다. 문 정부가 차곡차곡 쌓은 '물리적 적폐' '심리적 적폐'를 청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 정부가 야기한 국가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집권 세력을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 엘리트'를 교체하고, '새 시대'로 향하는 여정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윤 후보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국가의 미래 비전 제시와 수권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적 불행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노정된 국민적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분열과 갈등을 치유·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일자리·주택 공급 등에서 하루빨리 윤석열표 정책을 정립하기 바란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 책임 막중

이번 대선 경선의 당원 투표율은 최종 63.89%(선거인단 56만9059명 중 36만30569명 투표)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문재인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따른 반사적인 관심이 쏠리면서다. 그 만큼 ‘조국 사태’와 대장동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현 집권세력의 ‘내로남불’식 불공정에 지친 여론도 적잖다는 함의다. '0선 정치신인'인 윤 후보가 관록의 홍준표 후보의 막판 추격을 뿌리친 원동력도 여기에 있을 듯싶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내년 대선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은 30% 중반에 머물렀다. 

그만큼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 오만과 독선, 부도덕과 내로남불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도 정권교체 여론을 더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제1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 후보와 국민의힘 책임은 막중하다.

하지만 이른바 대권 고지에 이르는 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을 20% 안팎으로 웃돌아 대선 지형이 야권에 우호적인 것은 윤 전 총장과 야권에는 유리한 요소다. 

그러나,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홍 전 대표 등과 손잡아 당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연대나 단일화를 이뤄내는 일도 여의도 문법에 익숙지 않은 그에게는 가볍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면 과제가 야권 후보 단일화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를 대선후보로 결정했다. 안 대표는 5~8%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박빙으로 결판날 본선에서 야권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윤 후보는 안 대표와 야권 단일화 협상을 정성을 다해 성사시켜야 한다.

이념적 진영적 접근으로 시장 등진 결과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교체’ 지지율이 ‘정권유지’보다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야 유력 후보들 간 지지율 차이는 미미하다. 그런 면에서 경쟁자였던 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가 “경선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며 원팀 협조를 약속한 것은 고무적이다. 경선 불복 논란으로 내부 분열이 컸던 더불어민주당과 대비된다. 화합형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될지 주목된다.

문 정부는 출범 이래 4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나라'를 만들었다. 무능하고 오만했다. '국민 갈라치기'를 통해 정부를 운영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이념과 지역으로 국민 간 분열의 골을 깊게 했다. 

갖가지 규제와 급진적 정책으로 성장 엔진을 식게 했고, 일자리를 없앴다. 공정과 상식, 정의를 훼손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다. 차기 정부는 문 정부의 총체적 실패에 따른 폐해를 극복, 만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법치를 무너뜨린 것은 현 정권의 씻을 수 없는 과오다. 조국사태가 대표적이다. 자신들의 지지층을 챙기는 정책들은 쏟아내면서 상대 진영 국민들은 도외시했다. 결국 부동산정책 대실패는 이런 이념적 진영적 접근으로 시장을 등진 결과다.

먼저 풀어야 할 과제 '민생경제'

중요한 건 윤 후보가 부동산값 폭등과 소득 양극화, 그리고 일자리난으로 삶이 팍팍해진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희망을 주느냐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높게 나온 건 사실이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57%)이 정권유지론(3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믿어달라’는 막연한 호소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급선무다. 외교 국방 교육 에너지 등 손댈 과제가 수두룩하지만,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역시 민생경제다. 

지난 5년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성장·고용·생산·분배 전 분야를 퇴보시키고 말았다. 몇몇 수출 대기업 덕에 버티고 있을 뿐 경제지표는 동반 추락을 거듭 중이다. 작년 기업 매출 증가율(-1.0%)이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이 부실해진 경제체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돈 벌어 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기업도 10곳 중 4곳(40.9%)으로 급증했다. 10년 내에 잠재성장률 0%대의 ‘제로 성장’ 시대가 올 것이란 경고까지 나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방치한 채 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한 탓에 고용 참사도 한계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로 치솟았고, 청년 4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다. 정부가 역점을 둔 분배 상황도 개선은커녕 악화일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자산양극화는 ‘벼락 거지’를 양산하며 서민들을 분노와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고 말았다.

무너진 법치 공정, 윤리 복원 급선무

후보들은 말로만 경제 성장을 외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성장 담론과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려면 표심만 의식하는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중국과 북한의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핵 폐기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자주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미사일·핵추진잠수함 등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해이해진 군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여야 후보들이 소모적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 ‘부국강병’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해야 미래를 향해 리셋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윤 후보가 말한 대로 대한민국 진로를 결정하는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선거다. 팬데믹 이후 경제성장 엔진을 재발진해야 하고 북핵과 중국 패권화에 맞서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소득 양극화, 일자리 감소, 급등한 집값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보듬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저출산·초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새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명이다. 무엇보다 무너진 법치와 공정, 윤리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다. 

윤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성장엔진 재가동’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한 화두다. 문제는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다.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성장의 회복’을 1호 공약으로 치고 나온 상태다.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에 나서겠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무분별한 국가주도 산업정책 폐기”를 약속한 바 있다. 소주성과 별 차이 없는 여당 후보 공약의 허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성장엔진 재가동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또한, 윤 후보는 연설에서 부패 카르텔 혁파와 국민통합, 성장엔진 재가동과 중산층 복원, 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도 약속했다. 다만 반문(反文) 깃발 이외에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개혁 메시지와 함께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윤 후보, 생산적 정책경쟁 선도해야

일각에선, 이번 대선을 두고 “뽑을 사람이 없는 비호감 대선”이라고 탄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여야는 서로 상대 후보를 향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최악의 네거티브로 대선 판이 진행되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한들 후유증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윤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만큼 대선도 국가 비전을 두고 경쟁하는 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윤 후보는 자신보다 홍 의원 쪽에 더 지지를 보냈던 2030 젊은 유권자, 그리고 중도층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더 겸허해야 한다. 그래야만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정권 교체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디지털 대전환기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선택 받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녕과 빠른 경제 회복 등을 이룰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이념 및 세대 갈등 등으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줄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막가파식 정쟁의 구태만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고 국민은 더 큰 실의에 빠질 것이다. 여야 정치권과 각 후보는 미래를 향한 건전한 정책 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주요 정당 후보 중 가장 늦게 대선 본선버스에 탄 윤 후보가 대선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정책 대결로 이끌어 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윤 후보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섰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