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인하 우려…“역마진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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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 인하 우려…“역마진 피할 수 없어”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11.1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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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수료도 원가 수준, 인하시 적자”
수익률 떨어지면 고객 위한 혜택도 감소
빅테크와 차별 받아…‘기울어진 운동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지훈 기자)

ⓒ연합뉴스
카드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다ⓒ연합뉴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카드사는 풍전등화(風前燈火) 상황에 놓였다. 수수료가 인하되면 카드사의 주 수입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17일 여신전문금융업 관계자들과 감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계속 거론돼온 만큼, 간담회는 사실상 카드사에게 수수료율 인하를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카드사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카드사 수수료율 산정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진다. 적격 비용은 카드사의 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의 원가 분석을 근거로 산정된다.

당장, 카드사는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 노조협의회도 수수료 인하 반대를 위한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카드사는 그 동안 수수료율이 계속 인하된 결과, 현행 수수료율은 사실상 원가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행 카드사의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원가 수준이다. 매출이 10억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4%다. 하지만 세제를 고려하면 실질 수수료율은 0.4% 이하에 불과하며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실질 수수료율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된다. 

아울러 카드사는 수수료율이 악화돼 카드사의 수익이 하락할 경우, 그 피해는 카드사를 넘어 소비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누리던 여러 할인 혜택들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카드사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인 인하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은 이미 달성됐음에도(전체 가맹점의 96% 우대수수료 적용) 추가로 인하한다면, 회원에 대한 혜택 축소, 비용절감을 위한 연관산업 위축, 추가적인 카드사 구조조정 등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카드사는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는 한편 빅테크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수수료 차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호소한다. 카드사의 결제망과 빅테크의 간편결제는 결국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업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빅테크사는 수수료 차이를 두고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사는 빅테크의 결제 기능은 카드사의 그것과 같다면서, 빅테크가 법의 헛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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