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금융위가 카드사의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카드사는 여전히 불만인 분위기다. 금융위에서 카드사가 반대했던 수수료 인하가 아닌 마이페이먼트라는 동떨어진 대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22일 카드업계는 금융위의 마이페이먼트 사업 승인은 수수료 인하의 대가로 주는 '구색 맞추기'라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사업과 부수적인 업무 겸직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오픈뱅킹 △간편결제 △계좌결제 △카드결제 등을 아우르는 통칭이다. 마이페이먼트는 법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닌 여러가지 결제수단을 묶어놓은 개념으로 여기에 가장 근접한 개념이 간편결제다.

하지만 간편결제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을 받고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간편결제 관련 법률이 없어서 그동안 카드사는 간편결제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다.

반면 빅테크는 이미 간편결제사로 위치를 공고히 다져놨다. 후발주자가 된 카드사는 뒤늦은 사업 진출이 간편결제 사업의 빈틈을 파고 들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률 하락폭을 예측하기 힘들어 마이페이먼트 사업으로 하락한 수익률을 벌충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카드사의 종합 페이먼트 사업은 실질적인 수익을 얻기까지 여러 애로사항이 남아있어 갈길이 멀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이페이먼트 사업 승인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묶어놓은 말에게 멀리 당근을 던져주고 알아서 먹으라는 것'이라고 빗대서 표현했다. 그동안 카드사가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묶어놓았다가 수수료 인하로 반발이 거세지자 마이페이먼트라는 당근을 던져준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약이 풀리지 않아 카드사의 실제 사업 진출은 요원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마이페이먼트 진출 허가는 카드사에게 새로운 사업 판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제약이 많고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 수익에 대해 단정 짓기 모호한 상황"이라며, "카드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선 수수료 인하 철회와 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