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악포럼] 오세훈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상생도시 서울’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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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포럼] 오세훈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상생도시 서울’ 만들겠다”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1.12.0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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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194)〉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30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연단에 섰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30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연단에 섰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세훈이 돌아왔다. 이름값에 걸맞은 화려한 복귀다. 지난 4월 7일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전 자치구에서 과반 득표율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서울시장 자리를 되찾았다. 이번 선거에서 그가 얻은 279만8788표는 역대 서울시장 당선자 중 최다 득표수다.

그러나 대승의 여운을 즐기기에는 ‘서울시장 오세훈’ 앞에 놓인 과제가 너무 많다. 몇 년 사이 치솟은 부동산값 정상화부터,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연착륙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여 있다. 과연 오 시장은 산적해 있는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갈 생각일까. <시사오늘>은 11월 30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을 찾은 오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서울시의 목표, 함께 어우러져 사는 도시”


오 시장은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 지적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 시장은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 지적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여러분 기생충, 오징어게임, 지옥 이런 작품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영화와 드라마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소재가 과연 뭘까요?”

늦은 시간임에도 허용된 현장 강연 좌석 49석을 꽉꽉 채운 학생들에게, 오 시장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윽고 학생들 입에서는 오 시장이 기다렸던, ‘빈부격차’라는 답변이 흘러나왔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생충, 오징어게임, 지옥과 같은 문화콘텐츠가 등장하고,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 첫 번째 과제”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공개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공개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사회경제적 양극화 극복을 과제로 내세운 그는, 네 가지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등이 그것이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에는 투자가 몰려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도시경쟁력 높은 도시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리고 그 결실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오 시장의 구상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가 가장 크게 좌절하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내 처지보다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서울시의 첫 번째 과제는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상생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정책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사업은 청년취업사관학교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로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


오 시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의 한 사례로 꼽았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 시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의 한 사례로 꼽았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청년취업사관학교는 4차 산업혁명 현장형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조성한 교육 기관이다. 올해 영등포, 금천캠퍼스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서울 전역에 10개의 캠퍼스가 개관될 예정이다.

“지금 취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미스매칭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구직자들이 가진 지식이 다르거든요. 이런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곳이 청년취업사관학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문과 계통 학생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취업 시장은 기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착안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알고리즘이라든지 AI, 데이터 처리기술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곳이 청년취업사관학교입니다. 지난주에 한 학생과 대화를 해봤더니, 사설학원 가서 공부하려면 월 1000만 원 학원비가 필요한 퀄리티 높은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날 스타트업 기업 사장님 몇 분이 오셔서 학생 두 명을 채용해갔습니다.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거죠.”

 

“서울런, 출발점 맞춰주는 교육 사다리”


오 시장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 시장의 공약인 ‘서울런’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선호도 높은 사교육 업체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어서 오 시장은 ‘서울런(Seoul Learn)’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서울런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수혜자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선호도 높은 사교육 업체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의 대물림은 보통 교육의 대물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통계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정의 아이들이 한 달에 쓰는 사교육비가 12만 원 정도 됩니다. 반면 상위 20% 집안 아이들이 쓰는 사교육비용은 월 130만 원이 넘습니다. 열 배 넘는 차이죠.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 사다리를 타고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아이들의 교육 수준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서울런은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집안 아이들이 ‘1타 강사’로 불리는 강사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출발점을 비슷하게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다만 그는 서울시의회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런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장은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교육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공교육으로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인정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안 자제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겁니다. 요즘 시의회와 격렬하게 논쟁 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안심소득, 현행 복지시스템 한계 극복하는 제도”


오 시장이 설계한 안심소득은 내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 시장이 설계한 안심소득은 내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 시장은 또 복지 사다리의 일환으로 ‘안심소득’을 제안했다. 오 시장이 설계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에서는 내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여러분 기본소득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월 얼마를 준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국가 예산 대부분을 기본소득에만 써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기본소득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액수로 일단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서 액수를 늘려가자는 식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심소득은 다릅니다. 중위소득의 85%를 기준으로 한 푼도 못 벌면 기준소득의 절반 정도를 주고, 85% 이상을 번 사람에게는 아예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혜택을 받아 봐야 기준소득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근로의욕도 고취됩니다. 현재 복지 시스템에서는 월 100만 원 벌려고 일하는 것보다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일할 기회가 와도 안 하게 되고, 계속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안심소득입니다. 일단 2025년 3월까지 저소득층 8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저 역시 안심소득 혜택을 받은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인생 전반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합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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