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19에 정부가 일명 ‘방역패스’(백신패스)를 도입하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방역 책임을 소상공인에 돌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일선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6일부터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식당, 카페 등을 비롯해 학원, PC카페, 스터디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역 방침을 발표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업계가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전(全)국민 백신접종률이 80%에 달하지만 정부가 병상확보를 하지 못해놓고 자영업자 희생만을 강요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동안 방역규제로 매출 감소가 발생한 데다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일상회복전환을 통해 방역당국은 8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의료체계역량 강화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전 국민의 노력으로 백신접종률 80%를 달성했음에도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당국의 무능력함과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계획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그동안 방역규제로 인해 손해 본 매출을 일부라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없고 대책 없는 정책이 또 한 번 피해가 불가피하다고도 토로했다. 비대위는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이를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설을 제한함으로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현장 목소리도 비슷하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방역 패스 정책의 현실적인 대안과 보완을 요구한다’는 글이 최근 올라왔다. 청원인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통제를 소상공인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아야 하며, 현실성 있는 방역 패스 업종 설정과 피해 보상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주가 고지 의무를 등한시 하지 않은 이상 일일이 확인하고 통제하지 못했다고 해 과중한 과태료와 영업 제한을 두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소상공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매출 저하로 직원 두기가 어려운 현실에 업주가 손님 하나하나 인증서 확인하고 내보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또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돌파감염이 많은데 방역패스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특수는 물건너갔다”, “불과 며칠 전 발표한 방역지침을 바로 시행하려니 헷갈리는 게 너무 많다” 등 불만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 방역패스 지침에 관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특히 장사하기도 바쁜 시간에 일일이 모든 손님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고, 손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지침 위반 시 업장에 벌금을 물리는 조치는 이전부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향후 정부 방침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향후 강도 높은 항쟁을 벌이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비대위는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이를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설을 제한함으로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정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자영업자협의회(전국카페사장연합회·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독서실·스터디카페연합회 등) 역시 손실보상 촉구를 위한 입장문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위중증 환자 병상과 방역인력 두 배 확대 △통계에 근거해 확진자 발생 비율 높은 종교·직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안 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보건당국은 방역패스라는 새 방역수칙을 도입, 사실상의 집합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자영업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과거의 방역정책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