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정부의 5G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 경매를 두고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요구로 진행된 이례적인 경매인만큼 LG유플러스가 할당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SK텔레콤·KT 측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가격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 LG유플러스 요청에 최초 응답…"거절 명분 없고 실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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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추가 할당하기로 발표한 5G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가 유리하다는 입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올해 수차례 제기됐던 LG유플러스의 요구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올해 8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상반기 5G 다운로드 속도 조사에서 LG유플러스는 △1위 SK텔레콤(923Mbps) △2위 KT(782Mbps)에 이어 3위(719Mbps)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근거 삼아 정부를 향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해 왔다. 추가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속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시 “주파수 양과 속도는 비례하기 때문에, 타사보다 약 20%가 적은 주파수를 운용하고 있는 자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올해 7월에도 정부를 향해 5G 서비스 3.5GHz 주파수의 인접 대역(20MHz)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해당 대역이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할당을 보류했으나, 최근 전문 연구반으로부터 대역 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로서는 LG유플러스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도 사라진 셈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요구가 시작됐던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총 15번의 회의에 걸쳐 주파수 경매를 최종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가 주파수 배분은)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이 제고되는 등 시장 경쟁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이유…추가 주파수, LGU+ 5G 대역과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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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상인 20㎒폭(3.40~3.42㎓)이 LG유플러스에 인접한 주파수 대역인 것도 LG유플러스에 유리한 부분이다. 

해당 대역을 타사가 할당받을 경우, 기존 주파수와 새 주파수를 묶어 쓰기 위한 별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비용이나 품질 면에서 효율이 떨어지고, 시간도 배로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별도의 설비 없이 경쟁사들과 같은 수준의 주파수 폭(100MHz)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5GHz 대역 100MHz 폭을, LG유플러스는 80MHz 폭을 가져갔다. SK텔레콤은 1조 2185억 원, KT는 9680억 원을 지불한 반면, LG유플러스는 8905억 원을 내고 할당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가져간 주파수는 SK텔레콤과 KT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대역”이라며 “심지어 기존에 쓰던 것과 다른 주파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새 기지국을 전국에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KT·KT 반발에 과금 가능성도…LGU+, 1936억 원 이상 지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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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매의 시작부터 대상까지 LG유플러스에 유리한 만큼, 경쟁사인 SK텔레콤이나 KT 측은 부정적인 기류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의 첫 추가 주파수 요청 당시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해왔다. 3사가 지난 2018년 경매를 통해 확보한 주파수를 특정 사업자 주장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양사는 과기정통부를 향해 “경매 당시 적은 돈을 낸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당시 가장 적은 금액을 냈기 때문에 적은 80㎒ 폭을 할당받은 것"이라며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이같은 분위기가 LG유플러스의 과금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SK텔레콤과 KT가 경매에 참여해 가격을 높이거나, 불공정 논란을 의식한 정부가 대가 기준을 기존보다 상향할 수 있다는 것. 

지난 2018년 경매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에 따르면 20MHz 대역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약 1936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가 75개 가량의 기간통신사업자 전부를 대상으로 경매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LG유플러스가 이에 웃도는 금액을 써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LG유플러스 3분기 실적발표 공시에 따르면 사내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량은 약 4075억 원이다. 

한편, SK텔레콤과 KT는 모두 추가 주파수 경매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양사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 결정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