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전자문서 활성화로 미래 ESG·혁신성 동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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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전자문서 활성화로 미래 ESG·혁신성 동시 획득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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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KISA 이슈&톡 화면 캡처
KISA 강필용 디지털진흥단 단장이 전자문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ISA 이슈&톡 화면 캡처

전자문서 제도개선과 활성화를 추진해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그간 노력이 대한민국의 4차산업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KISA는 '전자문서 제도 개선과 이용확산 추진방향' 세미나를 개최, 관련 분야 소통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KISA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디지털데이터 확보와 체계적인 활용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 이미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지난 17년에 수립했다.

이와 관련, KISA는 지난 2020년 6월, '전자문서법'을 개정해 종이문서 위주 관행을 타파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시켰다.

KISA는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를 통해 전자문서의 서면성과 효율성을 마련해 효력을 명확히 했으며 △종이문서 폐기와 전자화문서 활용을 확대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전자문서의 유통 안전·신뢰성을 갖춘 서비스 대상 인증제를 마련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전자화문서 제도개선 등을 정비했다. 

또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금융 △유통 △의료 등 주요 4대 분야로 전자문서 이용을 확대했다.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고지서를 전자화 하고, 금융분야에선 종이서류를 스캔해 센터에서 보관하도록 해 종이문서의 이중보관 문제를 해소했다. 유통의 경우 세부내역이 담긴 전자영수증으로 발급하고 의료분야에선 전자처방전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해야했던 종이서류 보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KISA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자문서 활용률은 71.9%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자문서 도입이 빨라졌다.

KISA가 전자문서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21년 현재 전자고지 도입기관은 446개 기관이며 전자고지 유통량은 1억1200만 건으로 추청된다. 전자고지를 통해 종이 사용량을 줄임으로 약 4만65그루의 나무를 보호하고 5642톤의 탄소 저감효과를 실현했다. 아울러 OECD는 지난 3월 KISA의 전자문서 도입을 공공부분 혁신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KISA는 향후 국민의 전자문서 인식 제고를 위해 정책 수요자별 소통채널을 다변화하고 양방향 소통을 계획 중이다. KISA는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소통 질적 수준을 제고해 △맞춤형 정책 △제도 인지·활용 제고 △정책효과 분석·환류 등을 기대하고 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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