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최근 일반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2900만 개에서 2021년 3분기 5200만 개로 늘어났다. 또한 KOSPI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2019년 말 47.5%에서 2021년 3분기 64.4%로 증가했다.

이처럼 개인투자자가 급증하자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등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례로 주식리딩방 민원·피해는 2019년 1138건에서 2021년 3분기 2315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수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특사경 규모를 늘리고 직무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금감원은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사경의 규모는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7명 늘어났다.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3명)과 금감원 직원(4명)은 자본시장 특사경 전반에 대해 관리·지원업무와 특정 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본원도 특사경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담 인력을 보강했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파견 인원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현재 남부지검에 파견된 특사경은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지휘 하에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관련, 기존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인 패스트 트랙 사건 이외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 특사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규 지명된 특사경을 2022년 1분기부터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단과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이후 성과와 한계점도 같이 발표했다.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우려와 제약이 있었음에도 특사경은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뤄냈다. 금감원은 특사경 출범 후 2019년 7월부터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 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부정거래 사건 수사와 유죄판결, 리서치센터장 부정거래 사건 구속수사와 유죄판결(2심)가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 중심의 특사경을 운영한 결과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