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통신비 대란] LTE 초과이익 18조 논란…현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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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통신비 대란] LTE 초과이익 18조 논란…현실성은?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12.3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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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통신비 대란…참여연대 "LTE 초과이익 18조, 대기업 폭리"
통신3사 "3G·5G 등 망 현실 고려해야…5G 요금 인상하자는 것"
이재명·윤석열 캠프, 반값 통신비 공약 낼까?…시민단체 연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시사오늘 김유종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LTE 서비스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사는 멀티네트워크(3G·LTE·5G) 투자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반값 통신비 논란은 차기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사오늘 김유종

LTE(4G) 서비스 상용화 10년을 맞은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약 18조6000억 원의 초과이익을 거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LTE 서비스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3사로부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통신비 인하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반면 통신3사는 멀티네트워크(3G·LTE·5G) 투자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뒤떨어지는 요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에선 차기 대선 후보들의 ‘반값 통신비’ 공수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LTE 영업통계명세서 분석자료 살펴보니…SKT 10.9>KT 4.6>LGU+ 3.9조


30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통신3사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에 낸 ‘LTE 영업통계명세서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3사가 공개하지 않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수익까지 추정하면, LTE 서비스를 통해 10년 간 약 18조 6000억 원의 초과수익이라는 폭리를 거뒀다는 주장이다. 기지국 투자비·망 투자비·인건비·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제외한 이익이 18조를 넘어선 것.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3사가 영업이익의 2~3배에 달하는 연 7조 원 규모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LTE 서비스에서 50조 원의 초과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온다”며 “(정치권이) 만연한 가격 거품과 가장할인 판매 행태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이익은 △SK텔레콤 10조 98억 원 △KT 4조 6395억 원 △LG유플러스 3조 9529억 원 순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망을 통해 3만 원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값 통신비를 실천하고 있다”며 “내년 20조원 이상의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3사가 충분히 반값 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3사 "폭리 기업? 5G망 투자는 어디로…마케팅비 주장 현실성 떨어져"


ⓒ참여연대 보고서
통신3사는 폭리 기업이라는 매도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에 기반한 규제는 전기·가스 등 공공 서비스엔 맞지만,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한 민간 사업장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보고서

통신3사는 일제히 “말도 안 되는 계산”이라며 폭리 기업이라는 매도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에 기반한 규제는 전기·가스 등 공공 서비스엔 맞지만,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한 민간 사업장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 서비스는 LTE를 비롯해 3G·5G 등 멀티 네트워크를 통해 운용된다. 3사는 특정 망(LTE)만 따로 떼서 초과이익을 환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 세대별로 별도의 이익을 규제할 경우 신규서비스의 요금 인상과 투자 감소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와 국가산업의 발전 저해를 불러온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 산업은 신규 서비스 손실을 기존 서비스의 이익으로 회수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5G 통신망에 초기 투자를 대거 집행하면, LTE 요금제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형태”라며 “수익성을 LTE만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현재 투자 진행 중인 5G 요금제를 인상하자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마케팅비를 줄이면 요금제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측 주장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마케팅비의 대부분이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유통망에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선전 관련 비용은 약 5% 정도에 불과하다. 

앞선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하면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판매점과 대리점 등 종사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값 통신비, 대선 쟁점 될까?…文 캠프, '1만1000원 폐지' 공약 실현해


업계에선 대선을 앞두고 이번 반값 통신비 대란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반값 통신비' 공약에도 불을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통신 서비스가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공적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선후보들을 향해서도 'LTE 반값통신비'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17년 18대 대선과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는 '통신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한범석 분과장은 "18대 대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만 원의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2015년 가입비가 폐지됐었다.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1만 1000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해 취약계층과 고령층에게 요금할인 정책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선에서 LTE 반값통신비 공약이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 측은 통신 관련 소비자·시민단체들과 이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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