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20만원 지급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관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물론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총 약 7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내 국·공·사립 초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신입생 69,8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 된 58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70여명이다.

지원방식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다. 상급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3월 입학 후 학교와 센터에 신청하면 4월 중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가 학교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신청자 명단을 취합해 제로페이에 제출, 제로페이가 신청자에게 모바일 포인트를 일괄 지급한다. 입학준비금으로 구입 가능한 품목 범위도 중·고등학교와 동일하다. 등교에 필요한 일상의류(옷·가방·신발)와 학교 권장 도서 구매에 쓸 수 있다.

총 소요 예산은 약 140억 원으로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3:3:4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에 신고된 58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애 첫 입학을 하는 신입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하다.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개발이 가능하다.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로 공급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활성화가 동시에 기대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로운 정비유형인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한 것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시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촉진과 역세권 주변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