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정읍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부동산 안심 거래 시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안심 거래 시책’은 시민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위법한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부동산매매 이중계약서 작성 또는 다운·업 계약서 작성, 아파트 주민의 가격 담합, 떴다방 등 탈세와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조장과 위법한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과 함께 지역 내 주요 시가지에서 대시민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 실천 홍보에 나섰다.

또,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읍시지회(회장 이재남)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시 전역에 배포하고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준수사항 등을 홍보했다.

시민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은 △토지·주택(아파트)매매, 임대차 등 중개 의뢰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등록 중개사무소 이용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및 대여행위 금지 △중개보조원, 사무원, 법무사 등의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및 매매·교환 중개 금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권한 위임 금지 등이 있다.

또 이에 더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중 작성 금지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공인중개사법」 또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관할기관에 신고하기 등이다.

이재남 회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솔선해 적법한 부동산 중개 활동으로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무자격자의 위법한 중개행위가 추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 청년 창업 지원 전국 ‘최고’

익산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창업 지원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대 규모의 혜택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가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청년 창업 활성화 예산을 지원한다.

5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27억5400만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탄탄한 청년 창업 기반을 구축한다.

우선 창업 초기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총 70개 팀, 홍보비와 임차료 등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자금 지원 32개 팀 등 총 102개 팀을 선발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위드 로컬(With Local) 청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시제품 개발과 교육 등을 포함한 혜택으로 창업 성장기반을 다진다.

총 1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역특화 산업과 기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연계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SK E&S(전북에너지서비스)’,창업 전문 교육기관인 ‘언더독스’가 참여해 팀당 최대 4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고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어 탄탄한 창업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자금과 임차료 등 최대 2600만 원을, 사업을 1년 이상 유지한 청년 창업자에 임대료를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이밖에도 차량을 이용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차량구입비 1000만원 지원,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전문가 상담·멘토링, 홍보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총괄하는‘청년창업·일자리 지원센터’ 조성도 본격화한다.

옛 하노바호텔에 건립될 센터는 약 9억 원이 투입되며 청년문화공간과 취업, 창업지원공간으로 구성된다.

정헌율 시장은“청년 창업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의 지원 혜택을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창업이 활성화되고 이를 다양한 일자리로 연계해 청년들이 모여드는 젊은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