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세 가지 잡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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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세 가지 잡음…왜?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1.06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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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항공 운임 인상·고용 불안정 우려…공정위, 합병 불허 해야"
LCC, 인기 장거리 노선 운항 여력 부족…양사 외항사 통해 우회 가능성
부산 일각서 '죽 쒀서 개 준 꼴' 항의…LCC 통합사 위치 두고 설왕설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새해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결과와 방식을 두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합병 시 독과점으로 인해 운임상승과 고용불안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시사오늘 김유종
새해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결과와 방식을 두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합병 시 독과점으로 인해 운임상승과 고용불안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시사오늘 김유종

새해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두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 일각에선 합병 시 독과점으로 인해 운임상승과 고용불안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지역사회에선 양사 산하의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통합시 항공권에 차별가 조건 가능성…고용 불안정 예상"


6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 합병을 조건부 승인키로 잠정결정한 것과 관련해 합병 불허 결정을 다시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양사 결합에 따른 독과점 논란 해소를 위해 ‘운수권과 슬롯 재조정’이라는 두 가지 선제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운수권은 다른 나라 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슬롯은 항공사가 공항에서 특정 시간대에 운항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이다. 

슬롯 반납이나 이전 등 조건은 일시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입장이다. 국내 LCC들이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양사가 인기 노선과 황금 시간대 노선을 독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로 인한 운임 상승과 기존 항공업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는 논평을 통해 “장거리 노선의 경우 LCC가 기존 노선의 운수권을 넘겨받기란 어려워 보이며, 설사 슬롯을 외국항공사에 넘기더라도 (양사가) 외국 항공사와의 항공사연합(Airline Alliance)을 활용해 우회할 수 있으므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내 항공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나 공정위와 관련 부서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공정위가 운임 인상을 제한해도, 항공 요금에는 △운항시간 △취소일자 △취소수수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의 항공권에 수십 개의 조건을 붙인 차별가격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부산단체, "어렵게 키운 지역항공사, 수도권과 대기업 논리에 사라져" 


ⓒ에어부산
부산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통합 과정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사 통합 정책이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있다는 지적이다. ⓒ에어부산

다른 시민단체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경연)에서도 통합 과정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사 통합 정책이 특정 대기업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부경연은 최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양사와 부산시·지역경제계 등에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심사를 마쳤음에도 통합 LCC 본사 위치에 대한 논의나 진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어렵게 키운 지역항공사가 수도권과 거대기업 중심의 경제논리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양사 통합을 결정하면서 LCC 통합사를 지방공항 기반으로 설립해 '제2허브(Second Hub)'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가덕신공항을 모항(母航)으로 하는 LCC가 탄생할 수 있는 기대감이 조성됐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통합 LCC 본사 위치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은 데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본사의 소재지는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지역사회에선 '죽 쒀서 개 준 꼴'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에어부산의 주요 주주는 부산시와 부산상공계다.

부경연 측은 “부산 염원인 가덕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항공사를 중심에 두고 물류·관광산업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면서 "어렵게 키운 지역항공사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면 부산시 위상은 논할 것도 없고, 향후 부산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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