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9일 '안철수 청소년 강력범죄 엄벌' 등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촉법소년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출 것과 청소년 강력범죄를 엄벌하고 인성교육은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라고 한다. 2020년 기준으로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9606명으로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4년 전 6576명에 비해 무려 3030명이나 늘어났다”며 “범죄를 게임으로 여길 만큼 죄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과 함께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고,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갈수록 잔인해져 가는 청소년 범죄가 사회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 하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수년에 걸쳐 제기돼온 바 있다. 특히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야 청소년 문제가 해결된다는 요구 또한 높았던 상황에서 안 후보의 공약이 발표되자 그의 페이스북 댓글에서는 ‘엄지 척’ 이모티콘의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안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표 백신 패스에 반대한다”며 “청소년 백신 패스를 보류하고, 자영업자 영업 제한은 풀어줘야 한다. 임산부 등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최루탄을 맞고 숨져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故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가 별세했다. 향년 82세 = 아들에 이어 민주화 현장을 지킨 고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야의 마지막 대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모했다. 장 원장은 “인품이 대단히 훌륭했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분노할 일이 많았는데도 언제나 평상심을 유지했다. 태산 같고 바다 같은 분이었다”며 고인을 추억했다. 이어 “부탁하신 일도 있는데 못 들어 드려 죄송할 뿐이다. 삼가 명복을 빌 뿐”이라며 영면을 기원했다. 배은심 여사의 빈소는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