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새해 벽두 ‘공정위 칼춤’에 ‘벌벌’
스크롤 이동 상태바
건설업계, 새해 벽두 ‘공정위 칼춤’에 ‘벌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1.11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임인년 새해 건설사들을 향해 서슬 퍼런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관계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호반건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 삼는 건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지정자료(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장녀인 김윤혜 호반프라퍼티 부사장 남편인 국순기 이사가 2018년 당시 최대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 소재 대한극장을 보유한 업체로, 국 이사는 지난해 초 우양수산그룹 계열 우양산업개발에 자신과 모친이 갖고 있는 세기상사 지분 43.6%를 매각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조만간 열릴 소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새해 벽두부터 이미 철퇴를 맞은 건설업체도 있다. 지난 2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 하청업체에 갑질을 일삼아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공정위는 제2소회의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이 같은 주문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 46곳에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212만1000원, 35개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 2543만100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용역 작업을 실시하기 전 줘야 할 계약서(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를 하도급사 53곳에 지연 발급하고, 58개 하청업체에는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된 것에 대해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지난 10일 라온건설그룹 계열 라온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을 일부 미지급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신세계건설, 대창건설, 라온건설, SGC이테크건설 등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이유로 무더기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건설업계를 향한 공정위의 칼춤은 올해 연중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지난달 20일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 난방기기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중경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건설사를 주요 타깃으로 설정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또한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 공개한 '2021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에서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GS건설, 중흥건설그룹(중흥토건), 대방건설그룹, 반도건설그룹(반도홀딩스), 티에스이엔씨(셀트리온그룹 계열) 등을 들어 내부거래 비중 또는 금액이 높다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오는 14일 개최될 제2소회의에서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사건을 다룰 예정이며, 지난달 24일에는 제1소회의에서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한신한진아파트 노후배관 교체·에너지절약사업 용역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유통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