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승재·최춘식·권명호·김승수·김영식·배준영·이종성·이주환·조명희·지성호·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방역 정책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정책을 되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의 좌장은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최순종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정의경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대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 대참) 등이 나섰다.

최승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준비도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한 정부 정책으로 영세한 업체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과태료를 빌미로 방역점검자 역할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지난해 3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대상자의 14.9%가 최저액은 10만원을 받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이어서 그는 “1~6차 추경 동안 123.2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된 예산은 15.6조 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 주최자인 최춘식 의원도 “정부는 방역패스를 빌미로 국민을 통제하면서 정작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에게 항체가 형성됐는지 검사조차 해보지 않고 있다”며 “그런 노력은 없으면서 1차, 2차, 3차에 4차까지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쥐꼬리 보상이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처럼 제대로 영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