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정안 발의 ‘범정부기구’ 실효성 주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공격수와 수비수를 나눠 고의로 ‘쿵’ 하거나 허위 진료 청구에 브로커 조직 가담까지. 보험사기단의 조직화와 정밀화가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TF 구성 등 보험업계의 자체 노력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제도 개선 노력과 피해 실태 여부에 주목해 봤다. <편집자 주>
# 옛날신문
"부산에서 화재보험금을 부당취득하기 위해 방화로 의심받을 만한 사실이 속발함으로서 부산륙서에서는 각보험회사대리점은 권 모씨 등이 보험규칙을 무시하고 다수의 보험을 하는 경향이 있어 그와 같은 불길한 일이 발생함으로, 소집 후 주의를 시킨다더라."
-1924년 5월 4일 <조선일보> 기사 중
# 최신 사례
2021년 11월 9일. 부산경찰청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억 원을 챙긴 일당을 체포했다. 20대 A씨 일당은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고 사고를 낸 뒤, 이들 신분증을 보험사에 보내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공범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1923년 8월 23일자 <동아일보>와 최신 사례를 발췌하거나 개략한 보험사기 사례다. 보험사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어왔다. 안타까운 점은 최근에도 보험사기는 줄지 않고 늘어왔다는 것이다.
1. 보험사기 증가에도 속수무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약 9000억 원으로 이는 2018년 약 8000억, 2019년 약 8809억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보험사기가 늘수록 소비자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돼온 터라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지난 24일 <시사오늘>이 금융당국에 확인해 보니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 수 없지만, 2018년도 기준 보험연구원에서 내놓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28만 원, 1인당 11만 원꼴로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했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2. 정치권 개정안 발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기존 보험사기방지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해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윤 의원실에서는 이번 개정안 골자가 “민관 공동대응을 통한 보험사기 대처”라고 설명하며,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지난 24일 윤 의원실과의 통화 내용.
-이번에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보험업계의 요구가 반영됐나?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받았다. 보험업계 의견 또한 반영됐다.”
-기존 보험사기 방지법의 취약점은 무엇이었으며, 개정안을 통해 어떤 점이 보완되는 것인지?
“정부합동대책반을 만들었다. 국정감사 때 지적받았던 부분을 개정안에 포함, 사무장병원 관련해서 보험사기 관련 금액이 회수가 힘들어, 보험금을 환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범정부대책기구를 신설했다고 들었다. 범정부대책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나?
“개정안은 보험업계, 수사당국, 건보공단, 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범정부대책기구는 기존 대통령령을 법으로 위임해놓은 것이다. 이런 대책반이 꾸려지게 되면, 각 유관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책반에 각 활동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 보험사기의 사각지대 문제도 크다고 들었다. 주로 사각지대라고 한다면?
“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사무장 병원 문제가 대표적이나, 사각지대를 구체적인 범위로 특정 지을 수는 없을 듯하다.”
- 범정부기구 설치가 이런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예로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금액도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데, 수사처에서 적발이 안되는 이유를 따져보니, 각 기구들의 유기적 협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개정안을 통해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더 강화된다면, 해당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기존에 발의된 걸 보면 우리 외에도 국민의힘 2건, 더불어민주당 2건이 있다. 여야에서 모두 문제 인식을 한다는 점에서 다행이며,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실효성 있을까? ‘현장 반응은’
실효성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보험업계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범정부대책기구를 통해 직접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기대를 거는 눈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날(2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범정부기구 신설안에 긍정적 시선을 보냈다. 그는 “보험사기가 날로 다양해지고 변화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유관기관들이 정보공유와 협업을 한다면 보험사기 방지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보험업계 담당자도 같은 날 통화에서 “보험사기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며 “새로 마련된 개정안이 국민 인식 고취와 함께 심화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4. 처벌 강화 제언도 잇따라
이번 취재를 하면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일선 현장의 제언도 들을 수 있었다. 주요하게는 처벌 강화에 노력해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자동차보험업계 직원은 “보험사기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처벌이 약해 그동안 방지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며 “처벌 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업계 임원은 “일반 국민들이 보험사기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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