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남북 정세 급변’ 안정적 국정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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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남북 정세 급변’ 안정적 국정운영은…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2.07.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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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대통령 선거 - 북, 김정은 체제’ 등 불확실 요소 많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한반도의 정세가 또 다시 요동을 시작했다. 정치권이 오는 12월19일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내부 권력 지형을 큰 폭으로 개편하면서 향후 정세가 급격히 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8일 김정일에 이어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에 대해 ‘공화국 원수’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북한은 이날 이 발표를 ‘중대 발표’라고 선전해 더욱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김정은에 대한 ‘원수’ 칭호는 지난 2010년 대장 칭호에 이은 2년만의 승진이라는 점과 북한의 권력 핵심인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비롯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더욱, 북한은 김정은 승진 이전 당초 군의 전력을 쥐고 있던 리영호 총참모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군내 권력 지형의 변화를 예고한 바도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당분간은 정부와 국제 사회 전문가들의 눈이 평양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어렵지 않게 안착한다고 해도, 그의 행보에 따라 향후 한반도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해, 김정일 풍의 대립적 구도냐 그렇지 않다면, 신세대다운 개방적 행보냐는 것.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김정은에 대한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시각이 그다지 비관적이거나 호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은이 어린시절 서구와 일본 등지에서 유학하며, 비교적 개방적 교육을 받았고 김정일 통치 당시에도 일부 개혁적 조치 등을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하게 꼽힌다.
 
여기에 그간 군권을 쥐고, 개혁을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리영호 총참모장을 해임하는 초강수를 선보인 것도 향후 북한이 그간의 패쇄적 태도를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외부의 이러한 장미빛 시각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 그다지 큰 기대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발 등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이 자행한 여러 도발을 사례로 드는데, 이들 사건의 배후에 권력승계를 노린 김정은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언제라도 ‘호전적’ 입장으로 돌변할 위험성은 있어 보인다. 또 아직도 진행 중인 소위 ‘북핵’ 문제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이 급선무라는 시각도 있다. 한반도에 핵 불안이 엄존하는 이상, 어떤 체제도 불안정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말을 종합해 보면,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안개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북한이 공히 급속한 권력 교체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대처를 기대해 본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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