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차입 의혹’ 신월곡1 조합장 해임되나, 26일 해임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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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차입 의혹’ 신월곡1 조합장 해임되나, 26일 해임총회 개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1.25 18:0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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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없이 시공사로부터 수십억 차입·용역비 임의지급 의혹"
시공사 향한 불만도…"조합원 선택권 제한하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임원 해임 소집 공고 ⓒ 독자 제공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임원 해임 소집 공고 ⓒ 독자 제공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장 해임총회를 연다. 총회를 소집한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 기존 집행부가 총회 결의 없이 시공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차입·유용했다고 주장하며 해임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월곡1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서울 강북구 소재 빅토리아 웨딩홀에서 현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조합장 A씨 해임의 건 △상근이사 B씨 해임의 건 △이사 C씨의 해임의 건 △해임된 임원 직무정지 결의 건 등이다.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한 조합원들은 조합장 A씨 등 기존 집행부가 총회 의결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인 롯데건설 등으로부터 시공사차입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 가량의 자금을 차입했으며, 무단으로 7개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총회 의결 없이 시공사에게 자금을 빌리고, 이를 임의로 선정한 협력업체에게 용역대금으로 넘기는 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모두 금지하는 행위다.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조합이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을 체결할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 입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협력사를 임의로 정해 용역비를 지출한 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종암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현재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직접 지휘에 나선 사안인 만큼, A씨의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합원들의 판단이다.

성북구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들은 A조합장을 도정법 위반으로 종암경찰서에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법 위반 증거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다수 제공했으나 장기간 수사 끝에 불송치결정, 조합원들의 '늑장수사', '편파수사'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해당 사건은 북부지검에서 수사보완을 지시해 종암결찰서가 재수사 중이다 ⓒ 독자 제공
성북구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들은 A조합장을 도정법 위반으로 종암경찰서에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법 위반 증거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다수 제공했으나 장기간 수사 끝에 불송치결정, 조합원들의 '늑장수사', '편파수사'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해당 사건은 북부지검에서 수사보완을 지시해 종암결찰서가 재수사 중이다 ⓒ 독자 제공

신곡1구역의 한 조합원은 "2008년 5월 추진위원회 당시 (조합이) 시공사인 롯데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은 조합이 실제 차입한 액수에 크게 못 미친다"며 "약 50억 원이 초과 차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A씨는 임의로 협력업체를 선정했음은 물론, 이들에게 약속된 돈보다 많은 액수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또 다른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며 "총회 때 협력업체 용역금액을 2억5000만 원으로 의결했는데 A씨가 지금까지 지급한 총 금액은 3억6969만 원에 달한다. 1억 원 이상 초과지급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번 총회를 소집한 조합원들은 A씨를 포함한 기존 집행부 다수가 부동산 투기 등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품고 있다. 이들은 A씨 등이 조합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분양신청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들의 투기적 분양신청이 아니었다면 그만큼 일반분양 대상이 늘어 기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그 이익을 나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게 명백한 만큼, 이 또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이 같은 의혹과 해임총회에 대한 A씨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아울러 조합 내에서는 이번 문제로 인해 시공사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을 조장·방관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앞선 조합원은 "롯데건설이 불법 차입금까지 대주면서 비밀을 만든 이유가 뭐겠느냐. 앞으로 이를 볼모로 삼아 시공사 교체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사비도 마음대로 인상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신월곡1구역 재개발 조합은 해임 결의가 통과되는 즉시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새 조합 임원 선거일은 오는 3월 3일로 예정됐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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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조합장 2022-01-26 15:14:18
여기 조합은 이상합니다. 이사회 개최도 전날 공지합니다. 조합장측이 아닌 이사는 참석 못하기를 바라는거죠. 조합장 측 이사가 참석 못해서 표결에서 밀리니까 이사회 5분 남기고 조합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자기차 운전해서 병원가서 링거 맞습니다. ㅋㅋ. 그리고 다음날 이사회 또 소집해서 맘대로 통과시킵니다.

ㅁㄴㅇㄴㅇ 2022-01-26 09:33:43
진짜 비대위 지긋지긋하네요
깔금하게 승복하겠다더니 투표에서 지니깐 조합이 매수했다 이딴소리나 하고 ㅋㅋㅋ
또 이짓거리 하고있네요 진짜 징한놈들

하하하 2022-01-26 08:52:03
조합자체가 처음부터 업체 선정시 비교견적하지 않고 되지도 않은 컨소시엄이니 뭐니 하면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할때부터 이상했어요. 정직하게 이번에 제대로 수사 받으세요. 100프로 감옥갈듯하네요 ㅋㅋㅋ

초코초코 2022-01-26 06:32:50
비대위가 신월곡 할머니 할아버지 피빨아 먹을라는 수작이죠
지겹네요

유도 2022-01-25 22:01:01
기사내용이 비대위 하는 말과 매우 유사하네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비대위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