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보, 실패한 文 대북 정책 답습하려 하나
文 ‘굴종적 평화 쇼’ 완전 파탄났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고립·고통만 더할 뿐이다
국가안보 직결 대선 후보들 대응전략은 뭔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지킬지 확실한 안보관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 후보들의 안보관은 유권자들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 해법은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대화와 협상'을 내세운 반면 윤 후보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무력 시위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문 정부의 남북 위장 평화 쇼 반복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회피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운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4차례 발사한 데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결정의 의미는 분명하다.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선언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참석한 회의에서 나온 결정인 만큼 '엄포'로 보긴 어렵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유감' 또는 '우려'를 표한 것과 달리 이 후보가 '도발'로 규정한 데 이어 북한의 핵실험 등의 재개 검토에 단호한 대처를 정부에 주문한 것은 의미를 둘 만하다. 총체적 실패로 귀결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과 차별화해 중도·보수층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대화와 협상'에 방점이 찍힌 이 후보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져서다. 문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한 인사들이 이 후보 캠프에 대거 포진한 것도 대북 유화 정책을 되풀이할 것이란 추측을 낳게 하는 요인이다.
이 후보는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북진통일, 선제공격 등을 주장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는 것인지…" 등 안보와 관련, 논란 발언을 자주 했다. 난데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는 발언들이다. 파탄으로 끝이 난 문 정부의 남북 위장 평화 쇼를 반복하겠다고 해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북한에 굴종한 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완전 차별화하는 대북 정책을 이 후보가 제시하기 바란다.
북한, 핵실험 및 ICBM 도발 재개
북한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국내적으로는 지지율 하락으로 곤경에 처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압박해 향후 미북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한편 남한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끌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위협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웅변한다. 2018년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및 ICBM 발사 중단 선언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선언'은 속임수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해 9월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한 것은 이를 잘 증명한다.
북한이 새해 들어 네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대남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미국을 겨냥해 핵실험 및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협박하고 나섰다.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선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키로 했다’고 북한 매체가 20일 전했다. ‘잠정 중지’란 2018년 4월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지칭하고, ‘활동 재가동’은 핵실험 및 ICBM 도발 재개를 의미한다.
비핵화 사기극에 맞장구친 굴종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및 미·북 정상회담의 대전제가 된 선언이다. 2018년 3월 정의용 대북특사가 백악관을 방문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와 함께 모라토리엄 약속을 전달한 결과 김정은-도널드 트럼프 회담이 성사됐다. 모라토리엄은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한 것이고, 판문점 선언과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세계의 안보 전문가들은 대부분 북한의 속임수라고 봤다. 실제로 북한은 단 하루도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고도화를 멈춘 적이 없다는 정황들도 수두룩하다. 이번 모라토리엄 파기 예고는 애초부터 비핵화 의지가 가짜였음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표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비핵화 사기극에 속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맞장구친 굴종으로 결말지어지고 있다.
이런 총체적 실패는 문 대통령의 어리석음의 필연적 결과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대화'와 '평화 쇼'에만 매달렸다.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허황된 '종전선언'에 집착해 국제적 비웃음을 샀다. 그 결과 남한 국민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가 이렇게 크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평화 쇼를 벌이며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비판 한마디 못한 채 종전선언에 매달렸다. 한미동맹엔 균열이 커졌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김정은도 문 대통령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파탄난 셈이다.
미국을 겨냥한 노골적 무력시위
북한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및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철회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에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의 재가동 검토를 지시했다”고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북한은 연초 네 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위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대북 추가 제재를 언급하자 김정은은 기다렸다는 듯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모라토리엄 철회 카드를 꺼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11월 ICBM을 발사한 이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하자 2년 만에 중국과의 국경 봉쇄를 일부 풀고 북중 무역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년간의 자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대화 접점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의 속내를 떠보는 간보기가 ‘제재’와 안보리 소집이란 강경 대응으로 돌아오자 ‘대북 적대시 정책’ 운운하면서 ‘강 대 강’ 대결로 발전될 조짐마저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새해 벽두부터 네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던 북한이 도발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이번에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카드를 꺼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참석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키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2018년 4월 20일 발표한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협박이다. 어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북 탄도미사일 도발을 다루는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가 열린 날이었다. 미국을 겨냥한 노골적인 무력시위다
노골적 위협에 단호한 대응과 신속한 대비 체제를
북한 도발 의도는 분명하다. 국제사회 제재와 코로나19, 폐쇄경제의 한계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최악을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북의 대외 무역 규모는 전년에 비해 70% 넘게 줄었고, 경제 규모는 2003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다른 돌파구가 없는 북한이 핵·ICBM 위협을 통해 대가를 얻으려는 전략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북한 매체의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맞춘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가 재현되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을 안고 있어 대북 문제를 선순위에 놓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런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여부는 한미 정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종전선언에 매달리거나 ‘대화 해결’의 원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재개라는 노골적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과 신속한 대비 체제를 갖춰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인 미국 또한 한반도 상황 관리에 보다 신경을 집중하고 한미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선 후보들 책임 막중…표 위주 자세 벗어나야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하는 북한은 장기간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파탄 직전에 몰려 있다. 핵미사일 도발로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려는 계산은 오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은 핵미사일 무력시위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은커녕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 고립과 고통만 더할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핵과 ICBM이라는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2017년으로 되돌아간다. 2017년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흘 뒤부터 ICBM 발사를 계속했고, 넉 달 뒤에는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모라토리엄 선언이 나온 이후 세 차례씩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북한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지만, 결국 거짓말이었다. 지난 4년간 북한이 끊임없이 핵과 ICBM 능력을 높여왔고, 이제 형식적인 중단 선언마저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평화정책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동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귀국 이후 북한 및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문 대통령의 대화 요구에 진지하게 응할 리 없다.
이젠 대선 후보들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누가 되든 북한은 새 대통령 앞에서 핵과 미사일 쇼를 선보일 게 확실하다. 문 대통령 때도 그랬다. 후보들은 북의 핵 위협에 어떻게 단호히 맞서나갈지,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 재개(이재명 후보), 병사 월급 200만원(윤석열 후보) 같은 이른바 표 되는 정책들만 보인다. 후보들이 이럴 때가 아니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