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대선 경선 쟁점으로 개헌 바람이 불고 있다.

개헌을 바라보는 대선주자들의 입장도 각양각색이다. 기본적으로 다들 대통령에게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권력분산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유지했다. 민주화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으나 대통령 임기 말기에는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터지면서 레임덕 문제를 양산하게 됐다.

개헌론이 초반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유형별로 나눠봤다.

△ 일단 반대형

당초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홍사덕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을 추수해야 할 때 모내기를 하자는 말이냐"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 다각도 오픈형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개헌에 적극적인 가운데 여러 방면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 권력형 비리를 만든다고 지적해왔다. 문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여러 각도로 숙고하는 중이다. 또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독일식 내각제 도입 등 여러 방면으로 고려 중이다. 그는 "3년 정도 지나면 레임덕이 오면서 국정이 마비된다"고 현행 대통령제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경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치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는 방안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 내각책임제 반대형

박준영 전남지사 경우는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한 4년 중임제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문재인 의원이 고민 중인 '내각책임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 올인형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뚜렷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 이 의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그가 제안하는 개헌안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이 마련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여야 국회의원 299명에게 전달했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개헌 특위 설치도 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든 대선 주자들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19대 국회 내에 개헌을 완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총체적 접근형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개헌의 필요성에 절감하는 한편, 근본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고문은 "현재 한국정치가 개헌을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 총선의 주기적 불일치 등 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헌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헌법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정당정치의 문제점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 정·부통령제 강조형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영환 조경태 의원은  '정·부통령제' 도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김태호 의원은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 도입이야말로 '국가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통령제가 남북한, 성별, 지역 갈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 역시 기본적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한 가운데 정·부통령제 도입을 피력했다.  조경태 의원도 4년 중임제로 하되 정·부통령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 6년 단임 특색형

새누리당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대통령 6년 단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22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생명을 다했다"며 "6년 단임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제임 중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각각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그는 "가령 세종시를 이전하는 부처는 국무총리가 지휘하고, 대외적 문제는 대통령이 맡을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