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정읍시, 행안부 주관 ‘규제 애로 해소’ 우수 사례 선정

---

정읍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3분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간편하고 쉬운 소 브루셀라 우 결핵 채혈 신청’을 통해 신규 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우수 사례 선정으로 규제개혁 우수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토지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 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 분할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에 따르면 토지의 매매, 상속, 증여, 건축행위 등 다양한 이유로 공유 지분 토지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점유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소송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시는 소유자 개별 면담과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관련법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진행했다. 결국 토지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 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분할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 공유자 간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었던 사례를 해결하는 등 시민의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는 시정을 믿고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적극적인 행정 문화 확산에 동참해준 직원들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생활 불편과 소상공인 애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2021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 행정 제출 사례는 총 470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 사례 5건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시가 선정됐다.

전주시, ‘2022 전주여행 기념품 공모전’ 실시

---

전주시가 전주를 찾은 여행객이 사거나 선물하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 기념품을 발굴한다.

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국내·외 관광객이 전주 여행의 추억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동시에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2 전주여행 기념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전은 개인 및 업체, 지역 제한 없이 사업자 등록이 된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관광 BI(YOUR TASTE JEONJU) 등을 활용한 전주의 문화 또는 관광지의 특성을 모티브로 관광기념품으로 판매 가능한 완제품이면 된다.

또한 개인 또는 업체당 2작품(세트) 이하, 작품별 2만 원 이하의 완제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기간 내에 참가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시제품을 접수한 후 대면 심사를 거쳐 상품성·상징성 등을 고려해 총 15개 내외의 공모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작에는 향후 지역 축제와 연계해 진행 예정인 팝업스토어 입점을 통한 판매 및 상품 촬영 등을 지원한다. 특히 상위 10개 작품에 대해서는 300만 원 상당의 매출 보증(팝업스토어 300만 원 미만 매출 시 차액 분 매입)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주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관광거점도시 전주 BI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작품이 개발되길 기대한다”며 “전주 여행을 기념할 수 있고, 누구나 구매하고 싶은 전주 대표 관광 기념품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전주시 누리집의 ‘새소식’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관광 BI 이미지와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주수공예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