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11만 2474건 중 98%는 도난·분실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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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11만 2474건 중 98%는 도난·분실로 발생”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2.02.11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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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곽수연 기자)

강민국 위원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총 11만 2474건 중 약 98%는 도난·분실로 발생"ⓒ강민국의원실
강민국 의원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총 11만 2474건 중 약 98%는 도난·분실로 발생"ⓒ강민국의원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감소 추세이나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총 11만 247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만 4283건 △2018년 2만 5139건 △2019년 2만 4866건 △2020년 2만 217건 △2021년 1만 796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난·분실이 9만 4208건(83.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변조 1만 5119건(13.4%) △정보도용 2017건(1.8%) △명의도용 1077건(1.0%) △미수령 31건 △기타 22건 등의 순이다.

지난 6년여간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2만 9918건/26.6%) △KB국민카드(2만 2,044건/19.6%) △우리카드(1만 7587건/15.6%) △현대카드(1만 1911건/10.6%) △삼성카드(1만 199건/9.1%)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카드회원의 부주의 등에 기인한 카드의 분실·도난사고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민국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빈발하면, 카드 결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카드사 밑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각종 유·무형의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소비자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감독하고 정기적으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정사용 동향 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정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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