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포함해 16.9조 원의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3월 국회에서 처리를 주장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대선 후 추진을 합의하는 데 그쳤다”며 꼬집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추경안을 협의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TV토론에서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말이 진심이라면 왜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뒤로 미뤘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또 “국민은 지난해 7월 민주당이 군사작전 하듯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밀어붙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대선 후 말 바꾸기와 꼼수를 부릴 의도가 아니라면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이번 추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대로 33조 원+α의 재원을 더 마련해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살펴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