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민주센터 “文대통령의 DJ 첫 민주정부 발언, 잘못된 역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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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민주센터 “文대통령의 DJ 첫 민주정부 발언, 잘못된 역사 인식”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03.0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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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가 민주주의 쟁취는 온 세계가 다 아는 사실” 성명서 全文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는 YS에 대해 1987년의 6월항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마침내 쟁취해 냈다는 것은 역사가, 온 국민이, 그리고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시사오늘(사진 : 김영삼민주센터 제공)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는 YS에 대해 1987년의 6월항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마침내 쟁취해 냈다는 것은 역사가, 온 국민이, 그리고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시사오늘(사진 : 김영삼민주센터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식에서 김대중(DJ)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서 “잘못된 역사인식에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2일 김영삼민주센터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에서 민주당 구파의 뿌리이자 반독재에 앞장서 이를 종식하고 민주정부를 연 故김영삼(YS) 대통령의 업적을 배제한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김영삼 대통령(이) 6월 항쟁을 성공시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마침내 쟁취해 냈다는 것은 역사가, 국민이, 그리고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센터는 문 대통령을 향해 “모르고 그랬다면 무지를 드러낸 것이요, 알고도 그런 표현을 했다면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물론 국민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더욱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1993년 2월 25일 거행된 제14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뤄졌다'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문민정부 기간 민주화 정착의 업적을 열거하며 “김영삼 대통령은 30년 군사독재의 사슬이라 할 수 있는 하나회를 척결했다.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해 성공한 쿠데타도 역사의 법정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 땅에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제103주년 3·1절 기념사에서  1987년 직선제 쟁취 이후 출범한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제외한 채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은 (사)김영삼민주센터 성명서 전문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이 나라 첫 민주정부가 김대중 정부였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모르고 그랬다면 우리가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만든 민주화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요, 알고도 그런 표현을 했다면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물론 국민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더욱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1993년 2월 25일 거행된 제14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하여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이땅에 세웠습니다.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2. 김영삼 대통령은 그 취임사에서 “이 땅에 다시는 정치적 밤은 없을 것입니다” 고 선언했고, 그 약속을 지켜 30년 군사독재의 사슬이라 할 수 있는 하나회를 척결했다. 그것이 김대중 정부와 그 이후의 민주정부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체득해 알고 있는 사실이다.

3.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던 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자리매김을 통하여 광주화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하여 관련 인사에 대한 보상과 광주민주화묘역의 성역화를 이루어내었다. 

4. 김영삼 대통령은 또 유명한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하여 성공한 쿠데타도 마침내 역사의 법정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 주었다.     
5. 1995년 이 땅에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6.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 시절 해외로 망명하라는 주위의 권유도 뿌리치고, 국내에서 간고한 반유신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도동 자택 인근에서 초산테러까지 당하였고, 크고 작은 신체적 위해를 극복해냈었다. 특히 유신의 마지막 해인 1979년에는 신민당 총재직에서 축출되었고, 이어 국회의원직에서도 제명당하는 불이익도 감수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의원의 제명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부마항쟁으로 유신독재는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7. 또한 전두환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투쟁의 전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1983년 5월 생명을 건 단식투쟁, 민주산악회 창설, 1984년 민추협 결성을 주도함으로써 1985년 2.12 총선을 통한 선거혁명 그리고 1987년의 6월항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마침내 쟁취해 냈다는 것은 역사가, 온 국민이, 그리고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8. 참고로 2017년 김영삼 대통령 2주기 추모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추모사의 일부를 첨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재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온 정치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영삼이라는 이름은 그 가운데서도 높이 솟아 빛나고 있습니다. 

 (중략)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1954년 5월 남해의 푸른 섬 거제도에서 만26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민주주의와 역사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그 답을 찾아 담대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1970년대에는 유신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끄는 강력한 야당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깃발을 더 높이 들었고, YH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했으며 1979년 10월 유신정권으로부터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 촉발된 부마민주항쟁은 결국 유신정권을 몰락시켰습니다. 

1980년대 김영삼 대통령님의 민주화 투쟁은 5.18광주민주항쟁과 함께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광주민주항쟁 3주기에 시작한 단식은 23일 간 목숨을 걸고 계속되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 드리워진 독재의 어둠을 깨치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불러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은 195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독재 권력과 맞서 온몸으로 민주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거제도의 젊은 초선의원은 “바른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40여 년의 민주화 여정을 거쳐 도달한 곳은 군사독재의 끝, 문민정부였습니다. 
                                 
 (중략)

문민정부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남긴 가치와 의미는 결코 폄하되거나 축소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항쟁, 6월항쟁이 역사에서 제 자리를 찾았던 때가 바로 문민정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5월 13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문민정부의 출범과 그 개혁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문민정부를 넘어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법과 정의에 기초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군사독재시대에 대한 역사적 청산도 이루어졌습니다. 군의 사조직을 척결하고, 광주학살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는 경제정의의 출발이었습니다. 

신속했던 개혁의 원동력은 민주화와 함께 커진 국민의 역량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께서 연 문민시대는 민주주의를 상식으로 여기는 세대를 길러냈습니다. 권력의 부당한 강요와 명령에 맞서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를 거부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YS 2주기 추모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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