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3·9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누르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이 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출 문턱 조정 등 시장 친화적인 대선 공약을 앞세운 만큼, 건설·부동산업계는 내심 미소를 짓는 모양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아래 제대로 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도 공존하는 분위기다.

민간 위주 전국 250만 가구 공급…정비사업 규제 완화

우선, 국내 건설사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분양 위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과 달리, 윤 당선인의 경우 민간분양을 중심으로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 확보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공공이 아닌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민간업체 입장에선 사업 기회가 확대될 여지가 생긴 셈이어서다.

특히 건설업계는 윤 당선인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제고하겠다고 내세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정비사업 시장 위축으로 불가피하게 선별수주 전략을 택해야 했던 대형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할 전망이다.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현 정권 아래 특정 건설업체들에게 몰렸던 일감이 앞으론 분배될 수 있을 거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공공에서 주도하는 주택·토목공사들을 호남 지역 건설사에서 많이 수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애를 많이 먹었다"며 "수도권 택지 등 공급 과정에서 공정한 잣대를 도입해 특혜 문제가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확충 △경부선·경인선·경원선 지화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서울 철도차량 기지 지하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망 확충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 대규모 토목 공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는 후문이다.

부동산 세제 대폭 완화·대출 문턱 조정 등에 부동산시장 반색

부동산시장 구성원들도 내심 반가운 눈치다.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보유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한시적 배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취득세 완화 △지역 무관 LTV 70% 단일화(다주택자는 차등)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LTV 상한 80% △신혼부부 등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 완화 등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이 같은 정책 실행 시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도 있으나, 전반적인 반응은 집값 안정화로 관측된다. 보수정권에서 집값이 뛴 적이 없다는 단순한 근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잡았으면 임대주택 대거 공급으로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로 인해 내 집 마련 심리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보수정권은 일단 민간 위주로 분양을 지속적으로 하는 편이고,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저렴한 분양가를 확정해 아파트를 공급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고, 상승하지도 않는 뚜렷한 안정 흐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들도 일단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에 주택 3채를 보유한 한 다주택자는 "현 정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양도세 문제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다. 퇴로를 좀 빨리 마련해 줬으면 한다"며 "얼른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한 무주택자는 "결혼은 해야 되는데 모은 돈이 많지 않고,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혀서 참 난감했다. 예전에는 대출 크게 받아서 조금씩 갚으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당연한 거 였는데, 그게 이제 안 되지 않느냐"며 "당연한 걸 다시 당연하게 만들길 바란다"고 했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회의적 시각도 많아

다만,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행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윤 당선인은 임대차3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 부분은 국회의 동의 없이 이루기가 어렵다. 또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하지 않는 한 추진할 수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 지자체 등 지원이 없으면 큰 변화를 모색하기 힘들다. 윤 당선인이 낮은 자세로 입법부, 지자체에 접근해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을 들어 읍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런 차원에서 취임 후 당장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긴 힘들다고 본다. 오는 6월 지방선거 결과가 윤석열표 부동산대책의 미래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참패할 경우에는 조기 레임덕으로 야권에서 탄핵에 시동을 걸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마찬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특히 인수위에서 대선 공약 중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 오로지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등을 빨리 정리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대차3법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임차인들 지위가 이 법으로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전월세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무조건 철폐가 아닌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 규제 완화를 수요자에 따라 선별·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영향으로 인플레에서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대출을 풀어 시장에 돈을 더 푸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숙고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