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약속, 업계 내에선 제약·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해 향후 새 정부가 어떻게 산업을 이끌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제약·바이오 강국 중점

그간 윤석열 당선인은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K 바이오'의 한류 추진 등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국내 필수의료 체계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 공약은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 △공공정책수가 적용 등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응급·필수의료 인력 확보 △고가 항암제 및 중증 희귀질환 신약 신속 등재 제도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확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등이다. 

업계에선 윤 당선인이 지역의료 격차 해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아백혈병·항암치료나 중증·희귀 질환 신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주력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를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시켜 '바이오·헬스 한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공언하며 업계의 기대감을 한층 높인 바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생태계 고려한 장기 로드맵 제시해 달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인 시절 공약으로 '보건 의료 공공성 전면 확대',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도 검토' 등 윤 당선인과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청와대 입성 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는 '대통령(당선인)에 바란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산업계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한 정책 수립 △규제완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이 담겼다.

바이오협회는 "바이오산업을 위한 단기 및 장기 정책 로드맵을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시해 달라"라며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단순히 이슈 위주로 짜인 계획이 아닌 바이오 기업의 주기와 생태계를 반영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달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정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달라"라며 "산업 내 규제는 시장 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새로운 산업, 기회의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특성에 맞춰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달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