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경제민주화 저작권 되찾고 대권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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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경제민주화 저작권 되찾고 대권질주?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2.08.0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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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부터 설명…돈·서비스 교환체계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 할 수 있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을 지내다 최근 동반성장연구소를 설립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현재 정치권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정리에 나서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정운찬 전 총리는 2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경제민주화에 대해 20년 전에 설명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 전 총리는 당시 경제학 용어집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리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해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라면서 "돈과 서비스가 오고가는 교환 체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교환이라면 자유롭게 교환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 먼저 사람들 간의 힘의 격차가 심해져서는 안 된다"며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기업의 납품가에 중소기업이 꼼짝 못하고 있다"고 작금의 현실을 지적했다.  

▲ 정운찬 전 국무총리 ⓒ뉴시스
이어 "경제민주화를 위해 중요한 게 동반성장"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일자리의 88%는 중소기업에 있는 만큼, 양극화 해소와 복지문제해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진정성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새누리당 정책은 재벌과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를 그대로 두고 앞으로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주장은 메이저리그팀, 다시 말해 재벌대기업과 한국 아마추어팀, 즉 중소기업 간의 게임이라도 공정한 룰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정상적인 '플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선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보면 출총제부활, 금산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이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재벌과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이대로만 된다면 사람들 간의 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들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건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 정책에는 경제사회적 약자를 육성하는 정책이 빠져있다"며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줘서 위기를 넘기고, 자립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진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박 의원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는 김종인 박근혜 캠프 선대위원장을 에둘러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전 총리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마치 김 선대위원장에게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 황당해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 선대위원장이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운찬이 변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 전 총리가 불쾌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전 총리는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사실상 문을 절반 이상 열어뒀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검증된 것은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시대 화두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이유로 정 전 총리의 제3후보설이 요즘 들어 부쩍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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