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반영한 현실 공약, 긍정 평가 주 이뤄
지역 균형 발전 앞장서 미래차 생태계 강건화 예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전동화 시대를 맞이한 국내 자동차업계가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인 성장 주춧돌을 쌓아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놨던 자동차 산업 관련 공약 대부분이 규제 완화, 인프라 확대 등 실질적 진흥책들로 구성돼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차별화…전기차 보급·인프라 확대 탄력 붙을까
11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내건 자동차 산업 관련 공약들은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기존 주요소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기 확대, 충전요금 동결 등이 꼽힌다.
우선 윤 당선인은 국내 자동차 시장 전기차 20만 대 시대가 개막한 만큼, 충전 인프라를 신속히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동네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전기차 충전 설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에서 주유소 내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관련 시범 사업에 첫 발을 떼기는 했다. 다만 관련 규제 개선을 이루진 못한 상황인 만큼 해당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속도감있는 인프라 확충과 고객 편의 증진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에 탄력이 붙을 공산이 커진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요금도 5년간 동결할 것임을 공언했다. 갈수록 전기차 보조금이 줄고 있는 데다, 충전 요금마저 지속 오르면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음을 우려한 조치다. 1kWh당 300원 수준인 현 충전요금을 임기 동안 동결시킨다는 것만으로도, 국민 눈높이를 제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 폐기는 앞선 전기차 관련 공약의 든든한 뒷배로 지목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임기 간 전기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망 안정과 원활한 전력 수급도 가능해져 여름철 전기 수요 폭증과 블랙아웃 등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에서 질타받았던 주요 정책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정 운영 능력을 과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회적 갈등도 손 본다…지역 균형발전 이끌고, 법인 슈퍼카 바로잡고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설립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도 대두된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 빛그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차량용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임을 공언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갈등 치유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가 담겼다.
미래 모빌리티 연관 산업의 첨단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될 광주에는 초고속도로도 들어선다. 광주와 영암을 잇는 해당 도로는 독일 아우토반을 벤치마킹한 속도 무제한 도로로,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 전체적으로는 신산업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상용차 산업벨트로 거듭난다.
업계는 윤 당선인이 호남 지역에서 낮은 지지율로 고전한 데다 신승을 거둔 만큼,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통한 민심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소야대'라는 걸림돌이 존재하지만,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자신들의 텃밭 관리를 위해 차기 정부의 공약 실현에 제약을 걸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지역들의 경우에도 대구는 신산업 육성 공약에 따른 자율주행 모빌리티 복합 단지 건설 등의 호재가 뒤따른다. 세종은 미래차, 충주는 2차전지 등에 특화된 연구 클러스터 구축을 꾀한다. 울산은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으로 대한민국 산업수도의 위상을 이어간다. 도심항공모빌리티 실증단지와 진흥원 설립도 주요 과제다.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배터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부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법인명의 슈퍼카 근절책도 마련될 전망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 차량으로 집계되는데, 이처럼 고급 차량에만 법인 수요가 몰리고 있음은 재벌과 오너들의 사적 용도로 유용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탈세 등 폐해를 부추길 뿐 아니라 빈부 격차와 사회적 괴리감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해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부터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들을 공약으로 내놨다"며 "제2의 요소수 대란도 원천 예방하기로 하는 등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통한 반일감정 해소 국면 역시 수입차 시장 성장세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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