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년…최대 성과는 ‘소비자 이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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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0년…최대 성과는 ‘소비자 이익 확대’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3.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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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평가 97%·한미동맹 강화 기여 77%
가격경쟁력·신뢰적 거래관계·신시장 창출 등 도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한미 FTA 성과로 조사 대상 기업의 57.3%가 '관세 철폐 및 인하로 양국 소비자 이익 확대'라고 응답했다. ⓒ 전경련
조사 대상 기업의 57.3%가 한미 FTA 성과로 '관세 철폐 및 인하로 양국 소비자 이익 확대'라고 응답했다. ⓒ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의 10년간 가장 큰 성과가 ‘양국 소비자 이익 확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전경련이 미국 대상 수출입을 하고 있는 국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해 이날 공개한 ‘기업의 한미 FTA 성과 인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57.3%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가장 큰 성과는 ‘관세 철폐와 인하로 양국 소비자들 이익이 확대된 것’이라고 응답했다. '세계 속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응답(18.7%)과 '양국 R&D, 마케팅 등 투자협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14.0%)는 의견도 그 뒤를 이었다. 

한미 FTA가 기업이나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97.3%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이유로는 '관세 인하 등으로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58.9%로 가장 많았다. '양국 간 거래관계 신뢰 기반 구축'(18.5%), '새로운 시장과 산업분야 진출 기회 확대'(11.6%) 등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해 ‘시장개방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는 응답이 94.0%를 차지했다. 응답 기업의 76.7%는 한미 FTA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향후 한미 통상관계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 가운데 44.2%가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수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권, 환경 등 비전통적 무역 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27.6%)과 '세계무역기구(WTO) 역할 감소에 따른 역내경제권 참여 대비'(11.9%)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원자재, 부품·소재 등 공급망 협력 강화(26.4%)’를 꼽았다. ‘한미간 디지털분야 협력 강화’라고 응답한 기업도 24%를 차지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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