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설왕설래 ‘LTV 80%·청년도약계좌·예대마진 공시’…시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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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설왕설래 ‘LTV 80%·청년도약계좌·예대마진 공시’…시행될까?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2.03.14 1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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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부담 경감 위해 예대마진 공시 도입…"과도한 개입"
10년 후에 1억 원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퍼주기 식 금융 정책 아니냐'
LTV 80% 상향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정책 효과 위해 DSR도 낮춰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14번째 심쿵 공약 예대마진 공시 도입 ⓒ윤석열 공식홈페이지
14번째 심쿵 공약 예대마진 공시 도입 ⓒ윤석열 공식홈페이지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따른 금융 제도 개편과 실행 가능성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의 주요 금융공약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예대금리차) 공시제도 의무화 △청년도약계좌 △LTV 상향 도입 등이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경감 부담위해 예대마진 공시 도입 …"과도한 개입"


먼저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 1월, 14번째 심쿵 공약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마련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담합 요소 점검을 내놨다.

그간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천천히 오르지만 대출금리는 빠른 속도로 올라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예대마진 공시를 의무화해 투명한 공개정보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도의 취지대로 부담이 줄어들고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은 연간 대출 증가율 관리처럼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권은 차주(차입자)마다 "금리 차가 크고, 언제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 오는지와 마케팅 방향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예대마진을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0년 만기면 1억 원 주는'청년도약계좌'…'퍼주기식 금융정책 아니냐'


윤석열 당선인은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기준에 따라 월 10~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금융상품이다.

아울러 당선인은 '소득 8분위·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후 대출 상환'제도를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미진학 청년들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은 뒤 이를 취업 후 분할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결국 은행권 자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정부는 이 상품의 수요자를 38만 명으로 예측했으나, 막상 판매가 시작되자 가입 희망자가 29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가입 희망자 모두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자 부담은 약 1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 범위가 더 넓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부터 '퍼주기식 금융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LTV 80% 상향으로 내 집 마련 기회 늘려…"정책 효과 위해 DSR도 완화해야"


윤 당선인의 또 다른 주요 금융정책으로 LTV 규제 완화가 있다. 

당선인 정책의 핵심 내용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 상한을 80%로 올려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 주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30~40%까지 차등 적용한다.

LTV는 주택가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면서 규제 지역에 따라 LTV를 차등 적용해왔다. 현재 은행권 LTV는 지역과 주택에 따라 20~70% 수준이고, 수도권 규제지역 등에서는 대부분 40%~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약이 실행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은행권은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은행별 5% 안팎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를 그대로 둔 채 LTV만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한도가 늘어나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DSR이란 차주의 연간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소득기준 대출규제'로 통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현행 개인별 DSR 규제 아래에서는 LTV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액 효과가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업계는 새 정부가 정책효과를 위해 LTV와 DSR 조정을 함께 추진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의 또 다른 금융공약인 KDB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은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고,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의 이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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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2022-03-16 04:49:07
청도계 라는 청년도약계좌 네이버카페에서 기사글 보고 왔어요.
공약도 좋고 시행도 좋은데 10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