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안철수는 우리 사회 모순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김용태 ˝안철수는 우리 사회 모순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2.08.02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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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의원 ˝박근혜 대세론 좀 더 꺾일 가능성 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최근 소신 하나로 '정두언 부결'을 주도했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양천을)을 만났다. 화법의 특징이랄까. 또박또박, 발음은 정확하게 그리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을 곁들인다든지, 중요한 부분에서는 힘주어 말하는 모습이 인상에 남았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듯싶다. 김 의원은 당 내에서는 쇄신파, 정치권에서는 소신파로 불린다. 또 지역민들에게는 민원해결사로 불린다.

그가 진행하는 '민원의 날'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익히 유명하다. 그래서 현장하면 김용태, 소통하면 김용태라는 말도 들린다.

서울에 거주하는 유창림씨(여·45)는 "김 의원 같은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죠"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 같은 정치인"이라고도 비유했다. 아마도 작은 몸집에 반해 큰 일을 척척 해내는 추진력이 남달라 이런 말을 한 듯 보인다. 김용태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1일 국회의원실에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전날 "서민금융,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주최했다. 먼저, 간단한 소회를 들어봤다.

"지금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수출의 위기, 그 다음으로 크게는 재정건전성 위기가 있고요…국민들이 겪는 서민금융 위기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돈을 빌리지 못해요. 그리고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논의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토론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근본적인 구조적인 치유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정부가 나서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을 보다 심도 있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 최근 트위터를 보니 장기기증 서약을 하셨더라고요. 어려울 수 있는 결심인데, 서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희 가족 중 한 분이 장기기증을 했는데요, 열한 개 기증이라는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랬죠, 뭐, 아 장기기증이라는 게… 죽음에 맞닥트리면 누구나 황당하겠지요. 너무나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침착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해두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장기기증에 서약을 하게 된 거죠."

- 양천을 뉴타운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양천구 뉴타운은 서울에서도 모범적으로 잘 진행됐던 곳 중 하나예요. 우리 주민들께서는 많이 답답해하시지만, 진척속도도 나름대로 빠른 편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죠. 이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두 가집니다. 하나는 정답이면서도 너무 어려운 것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속히 정상화돼서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선 그게 빨리 이뤄져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식의 뉴타운 개입정책에 대한 맹점을 지적했다.

“여기서 적극적이란 말이 매우 중요한 얘긴데, 현재 박원순 시장식의 개입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무의미합니다. 게다가 해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박 시장의 뉴타운 개입정책은 뭐냐면 ‘진행이 잘 안 되는 곳에 대해서 원상회복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뉴타운이라는 것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지구지정 단계, 2단계가 추진위 단계, 3단계가 조합결성단계, 4단계가 사업시행인가단계, 5단계가 관리처분단계입니다.

이중에서 3단계인 조합결성단계를 지난 뉴타운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아무리 박원순 시장이 동원을 하더라도 원상회복, 그러니까 후퇴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감언이설로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정책이 발표되면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3․4․5단계까지 나간 분들까지도 사업성이 잘 안 맞으면 원상회복, 즉 뒤로 후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난립니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인 지구지정 단계가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이와 관련해 논의하는 정도입니다. 이처럼 기껏 해봤자 1단계에서나 가능한 얘기일 텐데…시장은 이미 “사업성이 잘 안 되는 곳은 원상회복 시켜주겠다”고 했으니 어렵게 된 거죠. 사실, 1단계조차도 매우 어려운 얘기거든요. 문제는 3단계, 4단계, 5단계인 사람들조차도 지금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건데…암튼 이게 ‘박원순 뉴타운 정책’의 최대 문제입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 의원은 두 가지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 하나, 그리고 서울시가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껏 한다는 소리인 ‘원상회복 해주겠다’는 감언이설이 아닌, 일정부분 서울시도 부담해야 하는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 뉴타운 사업이 잘 나갈 때는 개발 이익금이 엄청났죠.

서울시는 개발 이익금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공공시설은 조합에서 건설하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수용’하라는 방식을 썼죠.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100%도산입니다. 조합이 100%도산되는 거죠.

때문에 이 문제를 서울시가 시민들을 감언이설로 속이지 말고 일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정정당당한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 양천을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의원님이 지역민에게 보여주고픈 미래는 어떤 겁니까.

“양천을 주민의 최대 염원이자 양천을 발전의 핵심관건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모든 준비단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궤변으로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010년도 일부 서울시 의원들은 모든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난 이 사안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펴면서 사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변경 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느라고 무려 2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올해 6월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타당성 결과 ‘일부 시의원들의 사업변경 안은 얼토당토않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양천을 지역구 소속인 이명영 시의원께서 KDI 사업타당성 검토를 믿지 못하겠으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다시 맡기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이 언제까지 다시 연기될지 모릅니다.

문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이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습니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끌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양천을 주민의 염원인 이 사업을 무한정 연기시키고 있느냐, 그래서 전 우리 양천을 주민들과 서울시 일부 시의원에 대해 그 이유를 추궁해나갈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다양한 형태의 모든 조치도 취할 생각입니다."

- 해결 가능한건가요.

“해결해야죠. 100%. 모든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서울시는 올해 말 내년 초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난관이 생긴 겁니다. 2010년도에도 그러더니 2012년도에도 또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지역현안사업, 지역염원사업에 대해서 설령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면, 지역주민과 함께 분쇄해 나갈 것임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나갈 예정입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그럼 예정대로 착공 가능한가요? 

 

“원래 올해 말 착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이명영 시의원의 얼토당토 않는 문제제기 때문에 연기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기되고 있는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적지 않은 난항을 겪고 있다면, 항구적 수방사업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양천을 지역이 수방시설이 약해 물차는 동네라는 오명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항구적 수방사업은 반가운 정책이다.

“물차는 동네의 오명…우리 동네가 물이 찬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 우리 동네가 가장 못사는 동네라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막을 방안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양천을 지역의 항구적 수방사업, 1680억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말 드디어 착공에 들어갑니다. 다시는 우리 양천을 지역에 물이 차는 일이 없을 것이며 물차는 동네의 오명이 사라지도록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돼 나갈 겁니다.”

- 이곳저곳에서 불통 논란이 많은 요즘, 김용태만의 소통의 법칙은 어떤가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입니다. 소통은 구중궁궐, 언론, 여의도에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소통은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현장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은 결코 소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소통이란 게 멀리 있다고 보지 않고요, 바로 직접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과 현장에서 만납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저한테는 우리 양천을 지역에서 진행하는 민원의 날이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SNS 공간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제 경우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국민들과 직접 부대끼면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설령 얘기가 타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알아보고 몸으로 부딪쳐서 그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일… 이런 게 소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천을 민원의 날은 매달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된다. 지역민들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김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아온다. 김 의원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구의원 일부, 보좌관 비서진 등 직원 전원이 합심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 상담을 한다. 다음 날은 민원 해결을 위한 회의가 진행, 각자 파트를 정해 각각의 민원을 해결한다. 추후 경과보고, 성과 여부 보고 등도 꼼꼼하게 진행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했는데요, 포퓰리즘을 따르기 보다는 논리와 이성적 접근으로 소신을 펼쳤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의원님이 문제제기했던 골자에 대해 좀 더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요즘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포기를 여야 가리지 않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라고 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을 약용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국회의원 개인차원에서는 검찰의 정당한 소환이나 법원의 정당한 법정출두, 심지어는 법원에서 법정구속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거죠. 또한 당 차원에서는 소속 의원을 위해 방탄 국회를 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왔던 아주 나쁜 사례들입니다.

반면, 지난번 정두언 의원 경우에는 불체포 의원의 남용사례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검찰소환이 있자마자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나가면 그만인 상황에서도 그러나 즉각 소환에 응했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자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영장실질심사에는 자진출두 출석제도가 없었던 겁니다. 정두언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현행법체계…지금의 법적하자가 있는 법체계 안에서는 구속이 결정돼 체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즉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받기위해서 체포돼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즉 법적 하자를 빨리 고칠 일이다, 이처럼 법적하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점수 좀 따보자고 소속의원인 정두언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 제가 부결을 주도했던 겁니다."

- 박지원 원내대표 경우는 자진출두를 했는데요.

“회기 중이 아니라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될 거고요, 이제 그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정두언 의원도 회기 중이 아닐 때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라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인에게도 자격증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가 돼야 한다고 보나요.

“역시 다양한 현장경험이겠죠.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다양한 현장 경험인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령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해내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푸는 방식에는 당연히 법이 있죠. 그러나 그거 말고,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을 정치인이 해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역시 세상물정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뭐 가장 중요한 자격증이 아닐까요.”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총선에서 당선된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부정선거 의혹에 연루돼 있고 이중 실제로 재보궐을 치러야 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한 시민은 문제가 있는 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걸러져야 되고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현행 선거법이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 있긴 해도 돈쓰는 선거를 원천 차단시킨 것이고 깨끗한 선거에 일조한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선거법을 잘 보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 선거에서 여러 부정의혹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말할 수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선되면 끝이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현장정치에 뜻을 둔 김용태 의원이라면,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강연 자리도 잘할 듯싶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청춘콘서트를 통해 소통의 폭을 넓혔다. 그런 점에서 정치철학과 소신이 분명한 김 의원도 현장강의 계획은 없는지 궁금했다.

“제가 뭐 안철수 원장만큼이나 대중적 지지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웃음) 그분처럼 할 수 있는 급도 아직 안 되고요,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다양한 형태를 통해 젊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청년유권자동맹에 소속된 젊은이들과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단체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분들은  지난 100일간 국회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집회를 1인 릴레이식으로 100일 동안 해왔습니다. 어제 총 결산하는 날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얘기를 나눴고요. 조만간 1인시위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새누리당은 중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김영환 북한인권운동가에 대해 몇 차례 논평을 통해 언급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관련 언급 자체가 없더라고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막론하고)저는 이 부분을 이상하게 여겼는데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간 민주당이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문제입니다. 이유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번 김영환씨의 중국 공안당국의 고문에 대해서 일언방구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북한에 민주당의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그야말로 치욕적이고 굴종적인 저자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북송문제도 인권차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 국민이 타국에 가서 고문을 당했는데, 이 고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집권을 하려는 정당에서 한 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정부 당국의 미온적 태도도 문제지만, 공당으로서 이 우리 국민이 외국에 가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말도 안 한다? 오히려 정부한테만 핑계를 대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도 여러 가지 외교문제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외교문제 곤란한 점의 핵심은 바로 국익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국익보다 앞서는게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다 앞선 외교 문제가 어딨겠습니까, 정부 당국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중국의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망, 통일관, 대북관 등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은 우리 한민족의 새로운 기회, 뉴프론티어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우리 한민족은 여기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점점 기회의 땅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일이 되었을 경우 그 통일비용을 대한민국이 감당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력이나 경제력은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어 오천년 역사의 새로운 기회라고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전쟁위험을 없애는 단순한 수준의 저 단계 전망으로만 볼게 아니고, 통일이야말로 그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해야 하는, 한민족 오천년 역사가 새롭게 열리는 어마어마한 민족의 도약 계기다 등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게 첫 번째로 선행돼야 합니다.

두 번째, 통일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 당연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역시 북한이겠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점을 찍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동북아 국제질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주도권,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쥘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중국이 워낙 급격하게 팽창하고 국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요,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굳건한 한미 관계 토대위에서(사이)물론 중국과도 협조해야 되겠지요. 이때 무분별한 독자적 균형자로서의 외교를 한다는 환상에서 깨어나 중국을 설득하는 방식을 통해 통일의 정세를 만들어나가야겠지요.

그냥 어찌 되겠지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에서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저는 통일의 기본 토대는 어설픈 독자적 균형외교가 아니라 굳건한 한민동맹 토대위에서 평화적 한반도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에 주목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 나라마다 독자적으로(사이) 물론 자유민주의라는 보편적 인류의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중국이란 땅은 워낙 광범위하고 엄청난 민족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걸 기계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저희는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을 상대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면서, 나아가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정세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겠지요.”

- 김용태가 보는 시대정신,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시대정신은 역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의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현재의 정의는 순전히 기계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 또한 이것을 일궈낼 물적 토대의 마련에 방점을 찍습니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때문에 기회의 평등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물적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래 경제민주화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도 경제민주화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도 빠진 것이 뭐냐면, 물적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고민이 없습니다. 이 물적 토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정세와 조흥하고 세계경제상황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나가면서 그 문제를 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물적 토대가 마련되고 이 물적 토대 위에서 한국사회의 각종 불공정 불균등을 해결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불균등 부정… 허망한 일입니다.”

- 안철수 원장, 그리고 안철수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모순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세요. 그러면서 무언가 기성정치인들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안철수 원장을 통해)소위 표출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뉴리더십이 나온다면 그 사람한테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다만 저는 안철수 원장이 뉴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안 원장이 기존 정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선연히 보여주고 있는데 (사이)그러면 안철수식의 뉴리더십이 뭐냐, 그것은 안 보여주고 계세요.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모순에 처해 있을 겁니다. ‘정치권에서 빨리 정신을 차려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라, 우리가 따라가겠다, 안철수처럼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지지하지 않느냐…’매우 역설적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원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사이)저는 가능성의 핵심이 그거라고 봐요.

뉴리더십의 핵심은 아까 얘기한대로 굳건한 사회․경제적 물적 토대를 만드는 상황에서 정의를 어떻게 구현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입니다. 그런 비전 없이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에 매 달리겠다? 그런 경제민주화는 있으나 마나, 하나 마나입니다. 그거 했다가 우리나라 기업들 다 작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먹고살기 어려워지면…다 뜯어먹기만 하면 그만입니까."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최근 <쾌도난마>에 출연해 대선전망을 내놓으셨는데요. 이곳에서도 핵심 요지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지난 총선하고 비교하면 금방 알아요, 지난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의석수에서는 간신히 신승했지만 그 이외의 요소들, 즉 후보자들 득표수 총합, 정당득표율을 보면 패배했어요.

게다가 정치지형상 서울의 참패, 경기도의 패배, 그리고 PK지역의 천신만고 끝의 신승, 이것을 봤을 때는 정치지형상 패배한 것이죠.

그때의 총선 투표율이 얼마였느냐, 54%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투표율을 전망해볼 때 최소한 10~15%는 상승할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거든요.

이처럼 지지율이 올라갈 경우, 과연 어느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하겠느냐, 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는 거죠. 당연히 야권을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신규 투표할거라고 봐요.

이를 지난 총선과 비교해본다면 우리는 이미 정치지형 자체는 매우 불리한거죠. 지금의 야권연대에서는 부진하는 모습이지만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라는 빅쇼, 빅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이런 다이나믹스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박근혜 대표의 흔들리고 있는 대세론은 좀 더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전망을 매우 불투명하게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답답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새누리당이 다음에 우리박근혜 후보를 포함해서 우리 당 지도부가 무언가 경제민주화 화두 이외에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느냐는 점을 봤을 때 불통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불투명한 대선 전망을 바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는 낮은 자세입니다. 더 낮은 자세, 그리고 필사적으로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려는 자세,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철수 돌풍으로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면서, 박 후보도 최근 청바지를 입고 토론에 참석하는 등 이미지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그냥 바뀌지 않고요 (사이)소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은 점핑(jumping)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들은 어떤 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상들과 몇 가지를 조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것들은 참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는 원칙…이런 것들이죠. 나쁜 이미지는 불통, 뭐 고집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점은 살리되 나쁜 것은 상쇄시키는 방법,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더 낮은 자세, 현장에 필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 방법이 있겠습니까.”

비박 진영을 비롯해 김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온 완전국민경선제는 당 내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지금의 경선룰 상 이변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일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씁쓸한 전망을 내놨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완전히 봉쇄됐지요. 상황자체를 완전히 봉쇄해버렸지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족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정치인으로서 모순을 느낄 때는 어떤 순간들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 민원인은 정말로 극단적인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있죠. 그런데 이를 해결할라치면 사회상규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렸습니다. 부모는 극단적인 경제적 궁핍에 휘말려 있죠. 문제는 이 양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현행제도 내에서는 부모자식 간에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랬을 때 그분만 놓고 보면 너무 딱하죠.

이를 도우려면 현행법을 바꿔 그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줘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 물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어떤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겠습니까. 연소득이 6~7천만 원 받는 사람 중에서도 ‘나도 부모를 안 모실 거다. 나는 왜 안 해주냐’라고 몰려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 모순을 느낍니다. 옛날 맹자 이야기 중에 한 임금이 제사를 지내는데 앞에 소가 끌려가는 겁니다. 이 소는 제물로 바쳐져야 하니까 끌려가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결국 임금은 다른 제안을 하게 돼요. 소 말고 양으로 데려와라…참 이런 게 고통스런 모순에 빠지는 거죠."

김 의원이 쓴 글 중에서 왜 정치를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글이 있었다. '윤도현과 모스크바대 여대생'이란 글에 따르면 1991년 말, 김 의원은 구소련에 갔다. 사회주의 모국, 소련은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고 싶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본 소련은 백옥같이 어여쁜 여인들이 20달러에 몸을 파는 곳이었다. 게중에는 모스크바대 철학과 여학생도 있었다.

그때 김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나라가 망하니 우리 누이와 딸들이 이 꼴이 되는구나. 그 잘난 위정자들이 머리 속에 그린 지상낙원을 실험해보다 70여년 만에 이 지경이 되는구나. 정치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때 난 정치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정치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지렛대는 정치이지 않은가 싶었다."라고 적었다. 민중당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 어느덧 재선에 이르렀다. 정치를 해오면서 초심과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듣고 싶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가 그 어떤 욕을 얻어먹든 인간은 정치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사회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데 있어서 정치만한 가장 강력한 지렛대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정치를 잘 할 일이지, 정치를 탓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더 잘해야 되겠다, 욕을 얻어먹든 어떻든 간에 정치를 때려 쳐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치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우문일 수 있지만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중에서 의원님은 스스로 어느 쪽이라고 봅니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사는 것은 강제적인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이런 게 포함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 토대는 사회적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평등…이런 폼 난 말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고 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지, 먹고 사는 토대 없이 그런 것은 공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인한테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일단 사회적 물적 토대를 마련한 위에서 정의를 실현해나가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근래 새누리당 모습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새누리당 정체성 중 분명한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공영, 이게 기반이고요. 사회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계적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 김 의원은 초지일관. 주민들 위해 낮은 자세로 일하는 데 가장 중점을 쏟을 거라고 한다. 정당인으로서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거라는 것. 그리고 정치체제 차원에서 보면 개헌을 통해 끝없이 반복되는 정치체제의 비효율,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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