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시 코스피·코스닥 상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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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시 코스피·코스닥 상승할까?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2.03.2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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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시 자본시장 제도, 개인투자자 보호중심으로 재편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물적분할 요건 강화,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중소·벤처지원 공약으로 중소형주 투자심리 활성화로 KOSDAQ↑전망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신(新)정부 자본시장 정책의 주안점이 주주가치 보호대책이고, 이는 주식시장 지수 방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견해가 제기됐다 

21일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신(新) 정부 정책의 주식시장 영향력은 우호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약으로 '자본시장 제도'를 꼽으며, 공약의 방향은 '공정한 시장제도 확립'이라고 밝혔다. 다른 말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기업 성장과실을 주식시장 참여자에게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신정부가 출범되면 자본시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물적분할 요건 강화 등으로 개인투자자 보호대책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주식과 채권 양도소득세 통산 과세를 계획한 바 있다. 당시 주식 양도세 도입 반대급부로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자본시장 공약은 주식 양도세 폐지와 거래세 현행 유지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개인투자자 유치 측면에서 중요하다.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면 해외 대비 국내 주식시장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KOSPI와 S&P500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8.4%, 7.1%다. 둘 간 차이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고려했을 때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패턴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주목할 또 다른 변화는 물적분할 요건 강화와 주주 보호대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물적분할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은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제도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주주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시장 회피 요인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도 검토 사안이다. 내부자가 과거 주식 장내 매도를 통해 주주가치를 훼손한 바 있었다. 신정부는 지분 장내 매도에 기간과 한도를 둘 예정이다. 

공매도 관련해서는 전면금지를 주장하기보다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정부는 주식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담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매도 기회를 넓히겠다는 의도다.

이같은 물적 분할 요건 강화, 신주인수권 부여,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과 공매도 관련 조치가 중장기 관점에서 주주가치 보호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중소·벤처 지원 공약을 꼽았다. 신정부는 세제와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특별법 제정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가 신정부 주요 공약이다.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도 공약사항이다. 납품단가 제도 개선도 중소기업에 우호적 요소다. 구체적으로 신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의무적으로 납품 대금 조정 협의에 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자 협상력은 관련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되면 중소형주 투자심리가 활성화되고 코스닥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실제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기치로 내걸었던 최근 두 정부 출범 때 주식시장은 중·소형주 투자심리 활성화로 반응했던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성장 기업 중심 지수인 코스닥(KOSDAQ)은 대선 이후 절대 수익률을 높였다. 당시 KOSDAQ은 정책 구체화 시점을 통과하며 6개월간 평균 9.6%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 정책 주안점이 중·소형주 지원에 가까운 만큼 KOSDAQ 상대 수익률 개선을 기대해봐도 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하건형 연구원은 "2010년 이후 KOSDAQ 대비 KOSPI 누적 상대 수익률은 반락한 상태다"며 "신정부 정책 구체화 시점에서 KOSDAQ 중심 중·소형주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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