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인상 발표 연기…尹 ‘전기료 인상 백지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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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료 인상 발표 연기…尹 ‘전기료 인상 백지화’ 영향?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3.2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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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 급등
한전 적자누적 우려↑…윤 공약과 마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 연합뉴스
한국전력은 21일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공개 일정을 전날 돌연 연기했다. ⓒ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을 돌연 연기, 궁금증이 일고 있다. 

한전은 조정단가 발표가 미뤄진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중이며 협의 결과 회신 후 이를 확정하라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앞서 한국전력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할 당시만 해도 21일 조정단가 발표가 예상됐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으로 이뤄진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연료비 조정 요금에 반영된다. 한전은 올해 적용할 기준 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4.9원, 총 9.8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된 7.3원으로 예정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전기료 인상 백지화’ 공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아직 현 정부와 윤 당선인측의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라는 얘기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 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며 4월에 있을 전기료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전기요금 실무를 다루는 전력산업정책과장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인수위와 파견 공무원이 함께 전기요금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한전은 작년 한 해에만 5조 860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영업이익 대비 9조 9464억 감소한 수치다. 전력 판매량은 4.7% 증가했으나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가 각각 31.2%, 37.6%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전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2년 1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구입단가는 kWh 당 138.3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50.6% 증가했지만 판매단가는 kWh 당 114.8원으로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전기료 인상을 더 이상 미룰 경우 한전 영업손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 입장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결정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한전 몫이기 때문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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