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당시 부동산 공약으로 내건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시민사회가 호응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1일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 시내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흑석2·금호23·신설1·홍제동3080·강북5·신길1·신길2·신길4·양평13·거여새마을·흑석10·신길15·영등포역세권·숭인1169, 이하 비대위)는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개발 반대를 위해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공개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하에서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는 무리한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 전체주의적 발상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통해 아파트만 공급하면 다른 어떤 가치도 훼손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위는 각 구역에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구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면담 신청도 하며 무리한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그럼에도 주민을 설득하는 합리적 절차 없이 현 정권에서는 코로나19를 악용해 이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도 모이지 못하게 하며 서면 결의로 일방적 진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재개발은 근본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법적 취지다. 그런데 흑석2구역을 예로 들면 전체 토지 9400평 중 단 1300평만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반수 다수결을 내걸고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흑석시장과 역내 상가들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은 자영업자 400여 명의 생존권을 투기세력이 유린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아파트 500여 세대를 공급하는 게 공익에 더 적합하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방향이 없다. 과반수 의결을 거쳤으니 정당하다는 영혼 없는 주장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대위는 "개념도 불명확한 공공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활 터전을 무너뜨리고 아파트로 탈바꿈을 하면 이 모두가 선인가. 대한민국은 생존 기반인 사유재산을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침탈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나라인가. 이런 본질적 가치는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수 없는 것"이라며 "획일적인 재개발만이 선이라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의해서도 간략하고 신속하며 부분적이지만 다양하게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다. 주민들의 치명적 손실을 피하면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주민 협의를 이끌어내기도 쉽고, 주민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공공재개발을 결사반대한다.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생존권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교란하는 공공재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계속된 집단행동은 물론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등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만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처럼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간사업자 주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4-1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공 주도로 50만호, 민간 주도로 약 200만호 정도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이 시대착오적 이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며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