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발의… 한동훈 “힘없는 국민만 피해” [정치오늘] 
스크롤 이동 상태바
與 검수완박 발의… 한동훈 “힘없는 국민만 피해” [정치오늘]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04.15 17:0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尹당선인 직무수행평가, 긍정 답변 더 많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여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여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

15일 ‘민주당 검수완박 발의’, ‘한동훈, 與검수완박 비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을 발의했다. =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은 검수완박에 필요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발의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이 대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경찰에 이양 △송치 이후 보완수사도 경찰에 이양된다. 법 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은 ‘공포 3개월 이후’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  한 후보자는 이날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을 무서워하는 건 범죄자들뿐이다. 결국 이 법안이 되면 피해를 보는 건 힘없는 국민”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명된 첫날부터 검수완박에 대해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강한 소신을 피력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로 긍정적 답변이 더 많이 나왔다. =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50%로, 잘 못하고 있는 부정응답(42%)보다 8%포인트 높았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으로 본 응답은 57%로 잘못할 것(37%)보다 20%포인트 높았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 출간 =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 저서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를 출간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었던 조국 사태의 과정과 내막이 소상히 담겼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동현 2022-04-15 22:19:04
힘없는 국민이 아니라 힘있는 검찰이 피해 입느거죠... 내 참.... 정말 정치 웃기게 돌아가는 구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