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15일 ‘민주당 검수완박 발의’, ‘한동훈, 與검수완박 비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을 발의했다. =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은 검수완박에 필요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발의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이 대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경찰에 이양 △송치 이후 보완수사도 경찰에 이양된다. 법 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은 ‘공포 3개월 이후’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 한 후보자는 이날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을 무서워하는 건 범죄자들뿐이다. 결국 이 법안이 되면 피해를 보는 건 힘없는 국민”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명된 첫날부터 검수완박에 대해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강한 소신을 피력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로 긍정적 답변이 더 많이 나왔다. =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50%로, 잘 못하고 있는 부정응답(42%)보다 8%포인트 높았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으로 본 응답은 57%로 잘못할 것(37%)보다 20%포인트 높았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 출간 =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 저서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를 출간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었던 조국 사태의 과정과 내막이 소상히 담겼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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