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한컷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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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한컷오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04.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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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인 정의당·민변·참여연대도 속도 조절 요구…민주당만 강경 태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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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김유종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을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물론, 범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부터가 지난 12일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15일에도 그는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다시 검수완박 문제로 진영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기나 절차, 내용의 면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있어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진보 성향 단체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12일 논평을 통해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 사건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같은 날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입법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검경 간 협조체계 부재 등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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