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여론전 [한컷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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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여론전 [한컷오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05.0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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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 받아야” vs 국민의힘 “5년간 뭐하다 이제야 그러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시사오늘 이근
ⓒ시사오늘 김유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 역시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 정치 공학의 산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느냐”며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이러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중에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가능한 일이 아니며, 이 법을 갖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닌 데다 정권이 하고 싶다고 몇 십 명씩 잡아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본질은 딱 한 가지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음 주자로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회는 고작 검수완박이라는 해괴한 푸닥거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꼬집으면서 “지난 5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등장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입법로비 관련 사건을 ‘기획 수사’라고 주장하며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의원은 당시 김민성 서울예술종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4년형을 감옥살이했다. 그런데 김 전 이사장은 전 대검수사부장을 지낸 변호사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진실을 털어놨다”고 설명하면서 “다시는 김재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 검찰개혁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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