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장애아동 학대 은폐 확률이 높아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각계로부터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9일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대회의실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법조계, 학계, 정부 관련 부처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강 의원은 “유니세프는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보다 방임, 신체적·성적 폭력에 3~4배 많이 노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는 각기 이원화돼 있어 장애 아동은 두 곳 모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논의를 통해 장애아동 학대 특수성을 고려하고 장애아동 욕구를 반영한 대책이 마련되리라 기대한다”고 토론회 주최 이유를 밝혔다.

본 토론회에서는 장애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가장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장애아동 학대사건은 장애인학대인 동시에 아동학대에 해당하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학대전문기관이 함께 개입한다. 하지만 두 기관이 중첩돼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상호 정보 공유 및 필요시 협조·지원하도록 언급돼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없다”고 설명하며 장애를 가진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박종균 장애인권익복지부 과장도 “장애감수성과 아동감수성을 함께 가진 이들이 대응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아동보호체계와 장애인보호체계의 접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에 기초한 각 체계 역할과 책임 구분, 체계간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아동학대 특성상 사건이 은폐될 확률이 높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경상국립대학교 배화옥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적 장애와 장애의심(경계성 장애)을 가진 장애아동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의 2.5~3배 수준에 달한다”며 “정신적 장애나 경계성 장애의 경우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대에 계속 노출되더라도 밖으로 알릴 인지력이 부족해 재학대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찾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또 “장애아동보육시설에서 CCTV로 확인된 사례가 많아져서 가정보다 시설에서 행위자가 더 적발되는 것이지 실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제대로 포착할 수 없어 실제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확인조차 하기 어렵다”며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발견하고 사례에 개입하고 피학대아동을 보고하고자 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대피해 장애아동만을 위한 쉼터 신설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재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장애 유무를 불문하고 학대피해를 입고 분리된 아동을 일시보호한다. 그러나 배 교수는 “68개 학대피해아동 쉼터 가운데 장애판정 아동 수 1명 19개소, 2명 4개소, 3명 2개소로 쉼터마다 평균 장애아동 0.49명이 입소해 있다”며 “장애아동을 같이 돌보는데 전문성, 인력, 보호서비스 질 등 애로점이 많으니 학대피해 장애아동 특별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