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중 성남시의회의원은 국민참여당 소속으로 오는 6월의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개혁국민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해 열린우리당 시절 성남시의원에 당선됐고 통합과 당명 개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에 몸담게 됐지만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참여당 창당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곳보다도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는 곳이다. 3,500억 원을 들여 지었다는 초호화 청사와 성남, 광주(廣州), 하남 통합안의 날치기 통과로 한동안 시끄러웠다.
김시중 시의원은 다수의 횡포에 맞서 소수의 목소리를 가장 분명히 낸 시의원으로 지역 정가에서 젊고 패기 있는 정치인으로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2일 성남시의회 건물에 위치한 김 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언론에서 접했던 것처럼 성남시청 건물은 ‘아방궁’을 보는 듯했다. 그러나 김 의원 사무실은 의외로 작았다. 의원 책상과 5~6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소파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였다. 김 의원과 6월 지방선거 출마 계획과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 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다.
-성남, 광주, 하남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온 행정체제 개편은 지금처럼 몇 개의 시를 통합하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개편의 본래 핵심은 경기도를 없애고 중앙정부와 7~8개의 광역화된 통합시가 직접 연결돼 정책수립과 집행을 간결한 구도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성남, 광주, 하남의 통합 추진은 이와 같은 행정체제 개편의 원 뜻은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사라지면 당연히 통합시로 와야 할 권리와 재정이 지금의 방식으로는 행전안전부에서 대단한 특혜인양 선전하면서 그 일부만 오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들어가는 세금이 연간 4~5천억 원이 되는데 행안부의 통합시 인센티브를 보면 10년 간 3천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삼모사만도 못한 생색내기입니다.
통합이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 성남시의 예산이 광주나 하남으로 흘러나간다고 반대여론이 생기고 광주, 하남에서는 반대여론에 자존심이 상해 반발하는 등 지역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남, 광주, 하남 통합은 정부가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접근
-통합이 본래 안과 다르게 추진되는 이유는 뭔가요. “근본적인 문제는 현 정부가 통합시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H모 차관이 통합성남시장을 노리고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역민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 주민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를 이용해 날치기 추진하는 통합시는 문제가 있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안 처리과정에서 본회의장에 난입한 청원경찰과 성남시 공무원들의 자진신고를 촉구했는데 신고자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신고자 또는 미신고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요. “자진신고한 공무원은 없습니다. 성남시장이나 시의회의장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분명해 보여 단순히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기가 곤란해 자진신고를 하도록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회의장 내외부에서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 등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참여당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탈당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 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하던 염원 중 하나인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전국정당 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 초창기 준비단계부터 함께 해 오면서 지난 달 17일 국민참여당을 창당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구도를 없애고 전국정당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태년 전 의원 보좌관을 지냈는데 김 전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말리지 않았나요. “1주일 동안 말렸습니다. 제가 탈당하고 나서 김 전 의원이 요즘 외롭고 춥다는 말을 하더군요.”
-민주당에 남아 있으면 공천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한 것은 아닌가요. “정치도 기업처럼 경쟁이 존재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정치 서비스가 제공되겠지요. 제가 민주당에 남아 있었다면 지난 3년 반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당한 공천경쟁을 했을 겁니다. 저는 국민참여당 성남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당이 좋은 후보들을 내고 출마한 후보들이 당선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저의 역할입니다.”
민주당은 지역정당이라는 근본 한계 있어 탈당, 성남시장 출마 고려 중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대항하는 제1야당인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민주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호남 지역구도가 고착화돼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지역구도의 한 축으로서 한나라당을 받쳐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이 창당한 이유도 지역구도의 양 언덕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결구도를 정책과 가치의 대결로 바꾸어서 정치를 개혁하려는데 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참여’를 기본 모토로 하고 있는데 이념이나 가치에 비해 ‘참여’는 하위 개념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입니다. 다양성과 합리성을 존중하는 참여의 가치는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성남시장에 도전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시장 선거에 나오는 건가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당의 가장 큰 전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계속적으로 야권의 선거연합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에서도 당연히 시장후보를 내겠지만 야권연합을 통한 성남시장 선거 승리라는 목표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후보로 나온다고 지금 시점에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참여당에 후보가 없다면 제가 나설 의향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영호남 지역구도에서 국민참여당이 생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장 큰 변화가 생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영호남 각각의 지역에서 1당 독주를 깰 수 있는 유력한 정당으로 성장할 것이란 확신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호남 기반을 잡고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정치인들이 화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구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까. “흘러간 시대 정치인들의 제스처일 뿐입니다. 그들만의 얘기지요. 상도동계는 민주화 세력의 한 축이었지만 3당 합당 이후에는 군사독재정권과 연합해 민주화세력으로 볼 수 없을 듯합니다.”
단체장 출신 지역 따라 지자체에도 지역주의 폐해 심각
-지방 정치에서도 지역주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요. “성남시의 경우도 지역주의가 심합니다. 성남시장은 영남출신인데 같은 지역 출신 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행동합니다. 인사나 승진에서 드러나지요.”
-인사나 승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지만 시장의 영향력이 강해 요직에는 자기 사람을 앉힙니다. 9급 공무원을 예로 들면 출신 지역에 따라 일을 배우는 자리와 못 배우는 자리로 확연히 구분 배치됩니다. 시장과 동향이면 정책기획실이나 인사 담당 부서 등 힘 있는 자리로 가고 출신지역이 다르면 동사무소 창구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정도만 지나면 승진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지요.”
-시장의 권한이 그 정도로 막강한가요. “성남시의 한 해 예산은 2조2천억 원 정도인데 이중 4~5천억 원은 발주 공사에 쓰입니다. 시장이 건설업 관계자 등 지역 유력인사들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지역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지방 정치는 생활정치라고 하는데 지방에서도 지역주의가 심하다면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는 건가요. “선거구제 변경과 비례대표 당선자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노 전 대통령 1주기가 됩니다. ‘노풍’이 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희망사항이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지지정당 조사에서 한나라당이 35%, 민주당이 23%의 지지를 기록했고 국민참여당은 5%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조사에서 국민참여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자 지지율이 16%로 나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는 세력 사이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참여정부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