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회전문 인사” vs 野 “경제·외교 전문가” [한덕수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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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회전문 인사” vs 野 “경제·외교 전문가” [한덕수 청문회]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5.02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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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후보,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이해 안돼…기초자료 제출 필요”
“고액 연봉, 국민 눈높이로 보면 송구…전관예우·이해충돌 문제 없어”
"외국계 기업 선입금 월세 6억 원 논란…배우자 작품 ‘한덕수 프리미엄’ 지적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자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2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측은 한 후보자를 두고 공직과 김앤장을 오간 회전문 인사 논란, 김앤장 재직 당시 고문료, 외국계 기업의 고액 선입금 월세 등을 들어 전관예우·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공직윤리 7대 기준’에 어긋나는 점이 없고 국정이해도가 높은 경제·외교·통상 분야 전문가라며 한 후보자를 방어했다. 한 후보자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김앤장의 해외자본 유치성과, 배우자의 그림을 산 구매자의 이름을 가려서라도 알려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범칙금 내역, 주택자금 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현황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인가”라는 말로 한 후보의 자료 제출 부실성을 문제 삼았다. 

당초 지난달 25~26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해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정말 사생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활용 비동의’로 공공기관에 있는 자료가 제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배우자의 외화 송금, 저축, 해외계좌 개설 등 외화거래 내역, 주택자금 대출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국민연금 납부 현황, 출입국 기록, 관세 등 기초자료를 왜 제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번 자료 제출 요청 건수를 보니 1699건이다. 일주일 전 수치가 1090건이었다.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님들이 609건을 더 신청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총리 이 세분에 대한 총리 후보 인청에서 자료 요청된 것이 세 분 합계해서 916건이었다”고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는 민주당과 정의당 측 주장에 반박했다. 

 

민주당, ’공직↔김앤장 오간 회전문 인사’ 비판…20억 고문료 설명 요구
한덕수, “전관예우·이해충돌 없어…국민 눈높이에서 높은 수준 봉급 송구”
국민의힘,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중용된 경제·외교·통상 전문가’


시작부터 한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김앤장 이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공직에 계시다가 김앤장으로 옮기셨다. 김앤장에서 공직을 가셨다. 또 김앤장을 가셨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이 자리에 와계시다”라며 “도대체 김앤장에서 20억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한 후보자를 질타했다. 

김의겸 의원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받은 급여 내역 중 2017년 첫해 보너스 330만원을 받다가 이듬해인 2018년, 2019년, 2020년 2000만원으로 6배 오른 뒤 2021년에 300만원대로 떨어진 사실에 대해서도 “김앤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토록 많은 연봉을 받고 깎였는지 의문”이라며 급여 변동 사유를 확인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 간 목적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설명하고, 공공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가 한 일이 이제까지 한 공공적 요소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관예우라든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라며 연봉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건 분명히 높은 수준의 봉급인 거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해 “김영삼 정부의 산업부 차관, 김대중 정부의 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를 역임하여 40여 년 보수,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인사기준으로 정한 7대 원천배제 사유에도 어긋나지 않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앤장 고문 이력에 관해서도 ”44년간 민·관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 경제·외교·통상 분야 최고 전문가이고,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볼 때 해외사업 유치 등 국가 사업에 도움을 준 게 아닌가 싶다”며 한 후보자를 옹호했다. 

 

외국계 기업 선입금 월세 6억2000만 원…배우자 미술품 ‘한덕수 프리미엄’ 지적도


한 후보자가 1989년부터 10년간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선입금 월세를 받아 불거진 이해충돌 문제도 청문회 검증 대상이 됐다. 한 후보자는 1989년부터 10년간 AT&T와 모빌오일코리아에 서울 종로구 자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6억2000만 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후보자가 동의를 해주면 국세청에서 확인되는데 왜 동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세청 자료 제출 동의를 요청하자 한 후보자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의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조세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이 5년”이라며 “어떤 청문회도 아마 국세청의 원칙인 5년 과세기간 이상을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특혜나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 배우자인 최모 씨의 미술 판매 내역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씨는 2012년 12월 연 개인전에서 효성그룹 명예회장 부인과 부영주택에 그림 4점을 총 3900만 원에 판매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을 대기업 오너가 법인카드로 명의로 샀고, 비정상적인 고가 가격으로 사줬다”며 “배우자의 작품이 수천만원대 가격에 판매됐는데 ‘한덕수 프리미엄’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부인은 프로 작가라며 과거 디자인전 수상 이력을 내세웠다. 이어 한 후보자가 2012년 무역협회회장을 맡을 당시 열린 배우자 전시회에서 “이운영 무역협회 부회장이 어떻게 알고 오셔서 꼭 사야겠다고 했고, 배우자가 절대로 팔 수 없다고 해서 팔지 않았다”며 “2013년 신문에 나서 미담이 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그림을 산 기업이나 사람에게 특혜 준 적 없는가”라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한 후보자 청문회는 정책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놓고 오는 3일까지 진행된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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