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 줄 공약’ 중 일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등 한 줄 공약들을 올려 표심을 자극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여가부 폐지’ 공약부터 국정과제 목록에서 사라졌다. 대신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중 48번째에 ‘학교 밖 청소년과 한부모·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등 여가부 역할을 축소·명시하는 선에서 그쳤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가 제외된 것 관련해 “시작할 때부터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인수위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재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도 미뤄졌다. 당초 윤 당선인은 해당 공약을 취임 후 즉시 시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고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인수위는 “임기 4년차인 2025년 병장 기준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4일 인사청문회에서 병사 봉급 관련 질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이 고민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수도권 방어용 ‘사드 추가 배치안’도 국정 과제에서 빠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3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있는 사드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인수위 계획에 넣기에는 빨랐다”고 말했다. 현재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서 운용하는 사드 포대 기지는 주민 반발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상태다.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내용은 104번째 국정과제인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에 ‘북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 추진’ 내용으로 담겼다.

민주당 ‘공약기망’ 비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반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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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 즉시 시행할 것처럼 했던 한 줄 공약들은 대거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면서 “‘인사다망(인사는 다 망했다)’, ‘공약기망”이라고 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캠프 황방열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에서 대선 공약이 후퇴·폐기된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다”면서 “이 정도면 ‘뻥 정부’ 아닌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맹폭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조차도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때 국민께 공약한 사안 중 일부 원안에서 후퇴한 점에 대해선 국민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